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약은 '오천피'였는데, 성적표는 '오천 붕괴'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폭락해 4,900선까지 주저앉았고, 올해 들어 11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전날 5.28%에 이은 이틀 연속 폭락이며, 6월 사상 최고치인 9,110선에 비하면 지수는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단 6번 작동했던 비상정지 장치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울리고 있습니다.
불씨는 미국에서 날아왔지만, 불길을 키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판을 깔고 판돈까지 부추긴 '도박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블루쓰나미'라는 같은 충격에도 MSCI 신흥국 ETF는 5.79% 내렸지만, MSCI 한국 ETF는 13.46% 추락해 낙폭이 두 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이 대통령은 “6000~7000도 될 수 있는데 소심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코스피에서는 무려 9차례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그 판을 설계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습니다. 하반기로 잡혀 있던 상장은 지방선거 직전으로 당겨졌고, 상품은 29일 만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상품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손실만 8월 중순까지 2조 3,242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끌어올린 국민연금에서는 석 달여 만에 보유 주식 평가액 182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남의 일처럼 말했고, 김용범 전 실장은 꼬리 자르기식 사퇴로 빠져나갔습니다. 책임지는 참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코스피 도박판에서 패가망신한 것은 빚투한 개미들이었습니다. 이제 패가망신의 책임을 질 진짜 대상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책임자를 엄벌하고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2026. 1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