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30년까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하겠다는 6조 원가량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을 점검할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의사 등 반도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산 심의가 장난입니까?
현재 호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부터 인력까지 상당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심의의 전문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촘촘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역 균형 개발이나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만큼은 얼마나 높은 전문성을 갖췄느냐가 인사 선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회부터 예산정책처까지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정부위원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정부가 동그라미만 표시하는 거수기를 불러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선정된 인사들에게 반도체 관련 경력 한 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조 단위 예산을 심의한다면 부실 심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인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재구성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1.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