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합니다. 특검을 재판과 사법체계를 지우는 지우개로 쓰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의도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향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빌미가 자연스럽게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내놓을 결론은 이미 법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막바지에 '증거 누락'과 '쪼개기 기소' 등을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수사 항목 하나하나가 대통령 측의 변명거리를 그대로 베껴 적은 수준이니, 답을 정해놓고 판을 짜는 '답정너 특검'이자 사실상의 하명 수사 지침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까지 특검에 끼워 넣은 것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친명과 친문의 사법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고무줄입니다. 민주당은 한 달 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놓고, 이번 특검 파견검사 최대 20명에게는 예외적으로 수사 권한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조차 검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재판이 멈춰 있는 피고인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은 이미 1심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작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가리면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법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이 대통령은 재판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과 정권 몰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11.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