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특검 쿠데타이다.
첫째,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다.
둘째, 대부분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특검’이다.
셋째, 이 특검은 집권 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 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 특검’이다.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반헌법적 범죄 행위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이 사건들을 조작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 주는 면죄부 나눠 먹기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재판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 집단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싸워 이기자.
2026.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