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혈세를 쓰는 데는 거침이 없고, 제대로 쓰는 데는 관심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더니, 이번에는 6조 원에 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의 전문성마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16명 가운데 산업 분야 위원 3명 모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디저트 카페 대표도 있고,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인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위원들을 선정한 것입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성보다 정권과의 인연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전력과 용수 공급, 인력 확보까지 치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자 다른 정부위원들이 보완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원은 도대체 왜 위촉한 것입니까. 정부가 결정한 사업에 들러리나 서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은 불투명하고, 심의할 위원들의 전문성마저 의문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6조 원의 국민 혈세를 맡기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에 국민 세금은 그저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되는 눈먼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은 정치적 보은이나 자리 나눠주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위원 선정 기준과 위촉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부터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6조 원을 쓰겠다면서 정작 이를 제대로 심의할 전문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자 무책임입니다.
2026. 11.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