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부터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기존 기소의 적법성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졌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기소마저 권력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발상입니까.
특검이 언제부터 대통령과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이 되었습니까.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이지, 살아 있는 권력의 형사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권력이 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칙마저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서는 무력화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앞세운 특검법 강행에 맞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 11.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