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던 바로 그 대표가, 지금은 눈물을 보이며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본질’이 하루아침에 ‘눈물’이 됐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며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대표입니다.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김 대표는 유죄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도, 김 대표는 항변 한마디 없습니다. 억울하면 반박하십시오. 침묵의 눈물은 은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설마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지난해 통일교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힘을 향해, 정교유착이 유죄로 확정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추상같이 들이댔던 그 잣대가 이제 민주당 앞에 놓였습니다.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세운 기준에서 자신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눙치고 뭉갤 사안이 아닙니다. 허위로 드러난다면 김 대표는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교분리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한 사람의 정치 생명과 정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도 찔리는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무죄, 김민석 유죄.” 대표 한 사람만 유죄가 되면 최악의 경우에도 당은 지켜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혹을 허위로 정리하면 정교유착은 없던 일이 되고, 당은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사태의 당사자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수사 의뢰를 포함한 후속 조치까지 분명하게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원하는 의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약속이 바뀌는 데 3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덮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철저하게 독립된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답입니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의 의혹과 우려가 풀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법치는 눈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닦고, 수사를 받고, 책임을 지십시오.
2026. 11.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