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 의혹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제 입맛대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수사 인력 300여 명에 최장 기간 200일의 대규모 사정기관을 출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위해 국가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회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소위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증거는 없는데 '조작기소'라는 이름부터 붙이고 시작한다? 미리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춰 특검이라는 들러리를 세워 그 빈칸을 멋대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조작을 밝히겠다는 '조작기소 특검'이 실은 멋대로 사실을 조작하겠다는 '조작기획 특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작 수사의 결정적 증거라며 내세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심에서 위증으로 판단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4월 종료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호의를 베푸는 양 공소취소 조항 하나 뺐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재명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소위 '공취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멋대로 짜놓은 특검 결과를 언제든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쓸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예단이 아닌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청, 법무부, 이제는 조작기소 특검까지, 온갖 사정기관을 한 방향으로 줄 세우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이 염려된다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쏠려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이 맡긴 의석 하나하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당장 멈추고 즉각 당론에서 폐기하십시오. 진실은 의석수로 가릴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 멋대로 휘두르려는 특검의 칼끝은 결국 민주당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