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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 시작하겠다. 오늘 참석하신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정희용 사무총장님, 원내수석님들, 정책위 부의장님들, 그리고 원내부대표님들, 정보·예결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간사님들께 먼저 국정감사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간사님들, 각자 국감 준비하고 질의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맡으신 상임위별로 여당 간사들과 일정과 증인 채택을 협의하고, 국감 현장에서 전략을 짜고 의원님들을 지휘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억나는 사람 중 하나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다. 애국지사의 글씨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알고 보니 친일파의 글씨였고, 온라인 경매로 5만 원에 구입한 유홍준 청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이다.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 유홍준 청장처럼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정책을 내걸고 홍보하는데, 그 진실을 알면 알수록 추악한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사퇴시켜 국감 에서 도피시켰고,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모조리 거부하면서 정권을 방어하느라 급급했고, 나아가 우리당 의원들을 피감기관 다루듯이 공격하는 물타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보여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개선 방법을 찾는 정공법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이것은 정권 패망의 지름길이다.

  국감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일전에 당부드린 바에 따라 정책위의장님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국감에서 파헤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실정 사례와 이에 대한 우리당의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 행보가 이어져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에서 발굴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정책 행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제 국감의 장소를 국회에서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난 한 달간 국정감사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 당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현장의 목소리와 소중한 제보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이재명 정권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약속드렸다. 89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부동산 대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억지 주가 부양에 동원된 국민연금 관치 리밸런싱, 투기꾼 몰이로 농민 재산권을 침해한 농지 전수조사, DMZ 지뢰 참사와 한미동맹 파탄,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죄자만 웃게 만든 사법시스템 해체,

  대통령 쌈짓돈으로 전락한 미래대응기금,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줄폐업, 단기 알바만 양산한 청년 일자리 참사, 사업성 검토 없이 돈만 먼저 보내기에 급급한 대미투자 통상문제, 산업 현장을 마비시키는 노란봉투법 혼란, 수시 서버 먹통으로 인한 대입 입시 불공정 사태,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공신과 측근들로 채워 넣은 공공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긴 탈원전 에너지 파탄 등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감사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임위별 주요 성과는, 잠시 후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실정과 성과를 철저히 기록한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

  그러나 문제를 밝혀내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정책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함께 국정감사 후속 과제를 꼼꼼히 챙기겠다. 법을 고쳐야 할 과제는 정기국회 입법으로,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로 연결하겠다.

  일자리를 구하고 지키는 문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의 소득·경영 부담, 가족의 돌봄 부담, 국민의 안전, 청년의 교육·주거 문제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법안과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신 이 자리에 계시는 간사님들, 양 수석님들, 누구보다 의원님들과 당을 잘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보좌진 선·후배님들, 당 사무처 동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 드린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국민들께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무총장으로서 원내대표님의 지침을 받아서 열심히 지원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저희 정무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금융 당국의 감독 책임,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무너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했다. 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 의혹과 금융 당국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번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반면 증권사들과 거래소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저희 정무위원들은 이 상품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 ETF의 평균 심사 기간은 62일이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과 29일 만에 심사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이 이미 투기성과 시장 위험을 경고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와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냈고, 금융감독원장 역시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를 신속하고 졸속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결정한 핵심 책임자들은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여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마저 가로막혔다. 국민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도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상품의 도입을 결정했는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반드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권자와 정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규명하겠다.

  둘째, 공정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과도한 기업·투자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이 공정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희 정무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정위가 기업을 압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혁신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금융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 먼저 혁신기업의 조각투자 예비인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 결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추가 인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중복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권익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상장 관련 규율의 적용 여부와 기존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국정감사 직후 해당 기업의 상장 중단 발표도 있었다. 앞으로도 혁신기업에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넷째,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부실한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118건 가운데 징계 요구는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은행장들로부터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고, 보안 예산 및 인력 확충, 피해 구제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섯째,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운영되는지 따져 묻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여섯째, 국가보훈 행정과 공공기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와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역사적 논란이 제기된 영화에 대한 국책은행의 투자 심사 과정과 보훈부 산하 기관의 단체 관람 추진 경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이처럼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정책과 금융 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사과와 제도 개선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진정한 국정감사의 성과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정책 개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은 4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가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특혜성 계약, 체육계의 병역 특혜 관리 부실 그리고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감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기관장의 사퇴와 계약 변경, 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이른바 셀프 전시 논란을 밝혀내고, 즉각적인 사퇴를 이끌어냈다.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됐던 유묵이 알고 보니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였다. 끈질긴 자료 추적 끝에 이 작품이 유홍준 관장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자신이 경매에서 구입한 작품을 자신이 관장하는 박물관 전시에 출품한 것이다. 이해 충돌 검토도, 전시 검증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은 국감에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10월 21일 유 관장의 사퇴를 이끌어냈다. 국중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둘째,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글로벌 K-pop 축제 페노메논의 상표권 특혜 계약을 바로잡았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의 해외 상표권을 민간 기업인 JYP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이른바 특혜 계약의 실체를 계약서 원본 공개를 통해 밝혀냈다.

  결국, 최휘영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이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약을 수정하게 됐다. 문체부와 JYP 간 수정 계약이 보름 만에 수정되어서 발표된 것이다. 국내·국외의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대 5로 보유하고,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 보유분도 의무적으로 양도되도록 했다.

  셋째, 체육·예술요원 병역 특혜의 비리와 관리 부실을 파헤치고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편입된 체육요원 80명 가운데 65명, 무려 81.3%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혜를 받았다. 복무 규정 위반 42건, 광고 후원 수입 미신고 21명 등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돌아온 제재는 고작 복무 기간 5일 연장이었다. 우리당 문체위원들은 사실상 솜방망이의 처벌에 그친 병역특혜 관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 결과 문체부 장관은 병역특례축소·폐지까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장관도 단계적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 방침을 제시했다.

  넷째,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과 평가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국민 세금 40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영화이다.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반발을 위험 요소로 기재하고도, 종합 A등급을 부여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역사적 사실 검증과 청소년 관람 등급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상 검증이 아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콘텐츠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평가에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였다.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불발에 그쳤다. 앞으로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콘텐츠 사업의 책임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끝까지 점검하겠다.

  이 밖에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보은 인사 문제도 정면으로 추궁했다.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 46곳 가운데 31곳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절차와 검증 기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기관장이나 임원을 낙하산으로 선임한 사실을 자료로 확인했다.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는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개발 사이의 이중 잣대, 백제 문화재의 세계화 전략 부재 등 문화유산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문체위 간사로서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특혜에는 성역 없이, 잘못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국민 세금에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겸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올해 국정감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틀어막고, 자료 제출 틀어막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 틀어막는 '3대 입틀막 국감'이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진행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던 김현지·정진상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정책 실패의 주된 책임자인 대통령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자료 제출 입틀막도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우리 운영위 위원들의 요구 자료 432건 중 258건, 무려 60%가 제출이 전면 거부되거나 부분 거부되었다. 여기에 더해 우리당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질의를 틀어막고 사보임까지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집요한 국감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로 여러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현지 등 비선 실세가 주도하는 폐쇄적인 '경성공대' 코드 인사, 즉, 경기도 라인, 성남시 라인, 공소취소 모임, 대장동 변호사 등의 낙하산 인사 실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관련 김용범 실장의 주도적 역할,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과 급조된 여사 행사 문제들, 이 대통령 제주 방문 시 항공통제구역 '노탐' 설정 의혹과 제주공항 지연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제주 전국체전의 대통령 이동 경로와 동떨어진 지역의 ‘노탐’ 설정이 대통령의 주말 골프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의원들은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최은석 의원이 지난 3월 이 대통령 부부의 결혼기념일에도 제주도 동일 지역에 똑같이 ‘노탐’을 설정했던 것을 밝혀내 그때도 골프를 쳤고, 이번에도 골프를 치려다가 부천에 안타까운 소방관 순직 사고로 급거 취소한 정황이 사실상 드러났다.

  또한, 특별한 성과가 없는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과 매번 동행하는 김혜경 여사가 면피성 행사들을 문체부 농식품부 등의 예산을 동원해 급조하고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회사 간판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와 계약한 것을 지적하니까, 많이 아프고 찔렸는지 대통령이 거의 막말까지 동원하며 SNS에 글을 올리고, 국가안보실장에, 외교부, 문체부까지 총동원되어 엄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과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자료 요구와 향후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 요구와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격려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을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들먹이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정작 자신은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날이다. 대통령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법안을 일방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다.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인가.

  이 법안은 민주당이 5월 처리를 검토하다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고,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다가, 또 한 번 미뤘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두려워 6개월을 묵혀 둔 법안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날에 일방적으로 상정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하명 처리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

  법안의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사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다.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차려 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 이고, 개인로펌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기소되어도 없는 형편에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법정에 나가서 무죄를 다툰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기소 자체를 없애 주겠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말이다.

  법 앞의 평등은 헌법에 적힌 장식품이 아니다.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시라. 그 당당한 길을 두고 왜 뒷문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 법안 상정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다. 태생부터 이해충돌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 법안의 일방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2026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보고를 드리겠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사법부 독립 수호,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추진 견제,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 헌법적 쟁점을 선명하게 부각시켰고,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일선 공소청의 입장을 확인 후 절대 불가하다는 논리를 설파했으며, 검찰청 폐지 이후 현장의 혼선과 범죄 피해자 보호 소홀 가능성을 부각 시켰다.

  먼저 사법부 독립 파괴, 삼권분립 훼손 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간 법사위 관행이던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채 일방적으로 질의와 증언을 요구했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에 없는 위헌적 권한 행사이며,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가로막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지적했다.대법관 증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서, 대법관 재제청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대법관 쇼핑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빌미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지적된 격려금 집행이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에 불과할뿐더러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고, 와인 구매 등도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가 더 많았음을 밝혀서 민주당 공세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사법부도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및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앞으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 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소취소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다음으로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기관 간의 연계 약화, 사건 처리 지연, 수사 공백, 피해자 보호 약화 등 현장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고, 우리당은 검찰에 대한 악감정만 앞세운 보복성 졸속 개편이 인력, 시스템, 사건 처리 대책 없이 추진됐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대법원장 국정조사, 탄핵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또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당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경위는 이재명 정부 경제재정 운영의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4가지로 보고드리겠다.

  첫째, 국회를 우회하는 현재 땜빵기금, 미래대응기금을 막아섰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확인했다. 사업비의 30% 13조 6천억 원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구조이다. 법정 40일인 입법 예고는 단 4일 만에 끝냈다. 국감 질의과정에서 대통령의 쌈짓돈임을 명백히 밝혀내기도 했다.

  국가 채무는 내년 106조 원을 늘리면서, 기금에는 104조 원을 쌓는, 말 그대로 빚내서 저축하는 구조이다. 조달금리가 운영 수익률보다 높아 약 4,900억 원의 손실까지 우려된다. 그 사이에 지방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6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공식 협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오늘 또 공청회를 연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시도지사 사무총장과 학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

  둘째, 정부의 급조한 증시 정책 실패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고, 결국 부총리로부터 국민 손실에 송구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국민연금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경위도 추궁했다.

  셋째, 대미투자의 깜깜이 집행을 바로잡았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통해 24억 불 송금이 끝났는데, 12일이 지나서야 위원회를 처음 열었다.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어 있는 조직이 수십억 달러를 집행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철저한 보고와 시스템 운영 없이 송금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넷째, 민생 악화와 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짚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랐고, 평균 월세는 1년 새 15% 뛰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예산을 12.8% 늘리며, 엇박자를 내는 실태를 지적했다. 본 위원회는 한국은행 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잘못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적하고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이끌어냈다.

  대통령 발언 직후 특정 기업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체납관리단은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500명에서 최대 1만 명으로 불어난 것을 지적했고, 관세청은 마약 LSD 25개가 든 우편물을 정상 우편물로 분류해 전국에 배송할 뻔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의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자료 미제출과 비공개 답변, 장관 SNS의 위원 질의 영상 편집 게시 등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이끌어냈다. 국감은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재경위는 오늘 있을 상임위부터 예산·세법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하겠다.

  민생을 붕괴시키는 부동산 증세와 준비 안 된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을 막아내겠다. 대미투자는 국회 사전 보고를 상세히 철저히 하도록 바로잡겠다.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재경위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은 상실했고, 운영은 졸속이며, 교육 재정은 약탈해 간 이재명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 국감을 통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끌어 냈다.

  먼저, 교육 재정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과속으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국회와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국회에 선전 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이 54년 교육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도 따져 물었다. 경기 교육감의 허위 선거공보물, 전북 교육감의 '5억 원 배팅' 발언과 3천만 원 요구 녹취록, 특혜 채용 의혹, 현금성 지원 사업 등 학생 교육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행태를 지적했다.

  둘째, 수험생의 공정한 입시 기회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한 교육부·대교협·대행사의 진술은 엇갈리고 실태 조사는 맹탕이었다. 이에 국정원과 과기부, 인터넷진흥원,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을 꾸릴 것과 함께 책임자 엄단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20년 만의 원서 접수 서버 먹통과 1시간 연장 접수에 따른 실시간 경쟁률 노출로 대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특히,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찍 퇴근해서 자택에서 보고받은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대입 공정성에 금이 간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 밖에 교육위의 준비되지 않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고교 학점제의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짚었다. 농·어촌 학생과 각종학교인 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 보호와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학생에 대한 늑장 대응, 학생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에 대한 불명확한 대응 지침 등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교권 보호 문제를 질의했고, 청소년 마약·도박·디지털 중독과 신종 학교폭력, 교육용 태블릿의 유해 차단 문제도 다루었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질서에 따른 행정을 요구했다.

  역사 왜곡과 음모론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 관람 문제와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관장 해임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고, 기관 고유의 전문성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일방적인 공공기관의 통·폐합에도 제동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지방 국립대의 부실한 학교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 국립대의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방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 기존 재학생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선정 기준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일부 지역의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각 학교마다 다양한 종류의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대학 운영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국정감사는 지적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회성 질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통해서 정부의 개선 계획과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올해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입국 정초를 마련하고, 한미 과학동맹을 시작한 60주년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세웠다. 시대를 앞섰던 정치 지도자, 한국 경제의 거인들, 혁신가, 연구자, 엔지니어, 수많은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성과는 지금 심각한 위협에 처해져 있다. 이번 국감은 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더 큰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아갈 방안을 따져 묻고 제시했다.

  첫째,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의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조리 유출되고 은행, 증권사들의 국민 자산도 위협받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임무이다. 국민과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보안에는 허술한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다. 그 점을 따졌다.

  해킹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정부가 아니라,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공격을 예방하는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범정부 사이버 보안 사령탑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그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둘째,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AI 국가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전략과 관련해서 대규모 AI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와 사업자 선정 평가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 공정했는지 우리 위원들은 따졌다. 특히 프런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 국가대표 AI 평가의 공정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GPU 구매 물량 확보로만 부족하다. 제때 제대로 사용되어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AI 3강 대도약도 가능해진다.

  셋째, 무탄소 미래 에너지 원전과 우리의 미래 산업, 미래의 가능성, 우주 산업을 챙겼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같은 보안 공백 문제를 따졌다.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심사 지연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인허가 기반 미비도 추궁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저궤도 위성망 선점과 국산 발사체의 경쟁력, 우주항공 AI 사업 선정의 공정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SMR 파운드리 전략으로 치고 나가야 될 우리 원전 기업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SMR 제작 공정을 서두르는데 원안위의 안전 기준이 뒤처져 있는 현실도 따졌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국회 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에게서 공영방송을 빼앗는 편파 방송 구조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도중 이진숙 의원에 대한 입틀막 국감 배제 폭거를 다수결로 자행했다. 우리 과방위원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 사태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과방위원과 함께 신속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장서 주신 법사위 김태규 의원과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또한, 한국의 CNN,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되돌리려는 방미통위의 시대착오적 최다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추진 과정, KBS 보도 외압 의혹,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위임에서 배제한 지금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 MBC 편파 방송 구조도 따졌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범죄 혐의자 기조실장을 임명한 이해상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세 가지를 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신뢰는 지켜지고 있는지,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앞세우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과 외교 역량은 국익을 위해 쓰고 있는지였다.

  여건은 쉽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9월 30일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식 답변과 제출 자료로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했다. 결론은 무겁다. 한미동맹의 신뢰, 안보의 원칙, 국익의 책임, 외교 안보를 떠받치는 세 기둥 모두 심각한 균열이 확인됐다.

  첫째, 한미동맹의 신뢰이다.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국민의 왕래로 이어진다. 세 영역 모두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이 제기한 정보협력 문제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정치 일정이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우리 군의 능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이어야 한다.

  2천억 달러 대미투자의 첫 24억 달러가 10월 1일 미국으로 송금됐다. 국민의힘은 투자 결정의 절차와 위험 회수 가능성까지 끝까지 검증하였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끝까지 추적 검증하도록 하겠다.

  국민이 직접 겪는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은 미국 회계연도 기준 한 해 사이 14.97%에서 24.73%로 9.76% 올랐다. 같은 비자 면제국인 일본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정확한 사유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한 차례 거부되고, 같은 당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져, 급기야 국정감사 일정을 바꾼 사례가 있었다. 국민은 한미 관계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재명 정부에게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안보의 원칙이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유엔군 사령부와 우리 군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히려 자작극이라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 도발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외통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다. 평양 강동군병원 의료 장비 지원은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받고, 군사적 전용 우려를 검증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평화는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단호한 억제력과 원칙 있는 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 셋째, 국익의 책임이다. 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세금을 다루는 일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사를 소환했고, 공관 인력도 추가로 철수했다.

  외교 갈등은 감정이 아니다. 국익을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대화 통로와 우크라이나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도 따졌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아프리카 재단의 부실 운영은 외교부 특별 감사로 이어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은 확인한 문제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책임 있는 외교를 요구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 두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검증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도 든든한 국민의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라.

<강선영 국방위원회 위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17개월 만에 70여 년간 한반도 안보를 지켜온 한미동맹은 와해될 지경에 이르고,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대해지고, 군 기강은 해이해지는 등 국가안보의 총체적 위태로움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5가지 주요 지적 사항과 성과를 보고드리겠다.

  첫째,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은 전 전선 지역에 걸쳐 MDL 요새화 작업을 강행하면서 매일같이 MDL을 넘나들며 우리 땅에 지뢰를 매설하고, 그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자작극'을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고, 접경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1년 훨씬 이전에 설치된 지뢰’라며 지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말은 단호한 대응이라지만, 식별된 지뢰 두 발을 폭파한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민낯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에 의해 침탈당하고 지뢰밭이 된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자위권 차원에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겠다. 또한 이처럼 엄중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함에도 일부 군단과 사단은 '빈총 경계', '삼단봉 경계' 등 기강 해이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무시하고, 시기에 못 박는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미 관계의 신뢰 회복과 조건 충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한미 간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는 두 가지 신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됨을 주지시켰다.

  하나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우리와 함께 싸울 것이라는 신뢰이고, 또 하나는 한국군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하더라도 미 증원 전력이 유사시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신뢰이다. 이러한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공통된 상황 인식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 관리 감독하겠다.

  셋째,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는 선동하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3군 사관학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80년 전통의 사관학교를 2년 만에 통·폐합하겠다는 졸속 행정의 문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부재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3군 사관학교 전체 예산이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고 3군 사관학교가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3조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를 이전하겠다는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넷째, 말도 안 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이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 전개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작전기지임에도 대미 협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작년부터 우리 예산 586억 원을 들여서 미군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1일 200여 회, 신임 조종사가 이·착륙 훈련을 하는 비행장으로서, 고도 제한이 있는 안전 구역 내에 100m 이상의 타워크레인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주민과 약속한 탄약고 이전, 안보상의 공백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공군의 어려운 실상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단호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아무런 대책 없는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효과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해병대 정원이 2만 8,800명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임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력 증강이나 편제 보강 없이 준4군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한 단계 더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창끝 부대 병력을 뽑아 올려야 하고, 이렇듯 병력이 부족하고 무기체계가 확충됨 없이 강화와 김포 지역의 지역 방어 임무를 해병 2사단이 독립적으로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도권 안보상의 치명적 위협이 있고, 또한 해병대 전우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하다가 20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2작사 해안 경계를 해경으로 빨리 이관하고 해안 경계에 묶여 있는 6개 지역 사단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이 중 일부 편제를 해병대로 전환하여 ‘준 4군 체제’의 완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정치·논리적 안보 정책이 국가 안보의 본질을 망각한 채, 속도에만 치중하여 얼마나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대통령 입맛에 맞게 즉흥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고 한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군의 실전성을 갉아먹는 이념적 속도전을 당장 중단하고 군 본연의 강인한 대비태세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안보 정상화 궤도로 즉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번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졸속 개혁과 권력기관의 정치화, 지방재정 위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의 실정과 책임을 따져 물었다.

  먼저 중수청의 졸속 출범과 수사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수청은 수사 시설과 인력,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청장도 없이 출범했다. 청장 인사청문회도 국감 도중에야 열렸다. 우리당은 행안부 장관에게 졸속 출범의 책임을 추궁하고 중수청, 경찰청, 공소청 등 수사 주체 간 핑퐁이나 지연, 중복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요구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따져 물었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묻는 우리당 의원 질의에 "큰 부류 사건은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이 정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공석과 기강 해이,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 관련 사건은 지연·부실 수사하고, 야당 관련 사건은 신속·과잉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권이 커진 만큼 책임성과 중립성도 담보할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조직의 무능과 내부 비리, 책임 회피 문제를 추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물었고, 부정 채용이나 업체 유착과 같은 내부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총체적 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 투표지는 노출되면 무효로 하면서, 대통령의 투표지는 공개가 아니라고 본 이중 잣대도 짚었다.

  행안부 감사와 지방 감사에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 줄어든다. 이에 법정 교부세의 정상 지급과 지방정부의 자율재원 확충을 요구했다. 행안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막혀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연내 처리도 촉구했다.

  소방재정과 소방관 처우 문제도 짚었다. 국가직 전환 후 6년이 지났지만, 소방 인건비는 90% 이상을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우리당 의원 질의에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우리당은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재정 구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소방안전계정 신설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감사에서는 광역 지자체장의 각종 의혹과 공적 책임도 점검했다. 재정 비상을 선포하고도 12억 원대의 관사와 새 관용차를 쓰는 경기도지사, 국감 대상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한 울산시장, 보좌진이 증거인멸로 1심 유죄를 받았는데도 통일교 의혹에 ‘수사가 끝났다.’라고만 답한 부산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 참정권 수호법과 지방교부세법, 소방 예우 관련 법안 등 국감에서 제시한 과제를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어 내겠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된 민생 현안부터 국민 안전,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정부 정책의 책임성까지 농해수위 소관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의 졸속 추진과 농촌 현장의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주장했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 파탄은 팩트였다.

  농지 거래 위축과 금융 부실이 맞물리고 그 부담이 지역 농·축협과 농민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경작권을 잃는 임차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농업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의 장본인 대통령은 본인이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농정 파탄에 대한 사과는커녕 농림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전농 라인’ 교체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

  또한 농지 조사용 드론 중 91.3%가 중국산이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천신항의 중국산 하역장비 문제와 함께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장비의 보안 검증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둘째, 농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정부 정책의 경제성을 검증했다.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가격과 추진 경위, 축산발전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수입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국내 산란계 농가의 생산 기반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 개혁안 역시 조합원 의견 수렴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장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4대 항만공사 통합의 문제점과 지역 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하고 항만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북극항로 사업의 실효성부터 어선 감척 지원금, 수협 합작법인 운영까지 점검하며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과태료 기준의 현장 적용 문제, 해상 밀입국과 해경 함정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살펴보고 해상 안전과 경계·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넷째,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사업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과 지역별 방제 격차를 비롯해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산불 감시 ICT 플랫폼 오류, 노후 산불진화 헬기 정비 문제 등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방제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앞으로

  첫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둘째, 필요한 법률 개정과 예산 심사를 통해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 기반과 안전을 지키겠다.

  셋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산중위 위원들은 산업부 국감에서 전남·광주 반도체를 집중 점검했다. 입지나 예산·부지·법안·전력·용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다.

  먼저 입지다.

  누가 입지를 정했냐는 질문에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시했고, 그중 기업이 골랐다고 했다. 그러나 어디를 제시했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정해놓고 기업 결정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산 또한 주먹구구이다.

  6조 원짜리 사업을 발표 두 달여 만에 예타 면제까지 끝냈는데, 신청서에는 사업 실체도, 산출 내역도 없다. 그런데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조 5천억 원씩 넣겠다고 한다.

  부지도 불확실하다.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에서는 올해 9월 준공을 마친 약 469억의 비행훈련 시설과 지금도 580억 원 규모의 미군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부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을 총괄하는 장관은 이 사실조차 몰랐고, ‘국방부가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안은 갈팡질팡이다.

  지원법인 ‘초강력 특구법’을 두고 정부 여당은 서로 다른 법안 2개를 냈다. ‘주 52시간 예외’ 같은 핵심 특례가 한쪽에는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빠져 있다. 여당은 산중위를 피해서 다른 상임위나 특위로 보내려 하지만, 총괄 부처가 산업부인 만큼 산중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호남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이다. BS그룹(보성그룹)은 관광레저도시를 짓겠다며 분당 신도시급의 부지 632만 평을 확보해 놓고도 20년 가까이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산업단지로 바뀌면 75만 평만 개발해도 이익률 33%, 약 2,500억 원이 남는다는 그룹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내부 문건에는 RE100 특별법 건의안과 조문 신설안까지 들어 있었고, 이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들어갔다. 작년에 이 법이 산중위에서 막히자 정부 여당은 앞서 말씀드린 초강력 특구법에 ‘재생에너지 특별 선도단지’라는 이름으로 같은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공공이 띄운 땅값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대장동 화천대유와 판박이 구조이다. 국가와 지자체, 국회 입법까지 전방위로 한 기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이를 확인하려고 이기승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회장은 입원을 이유로 종합감사까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호남판 대장동을 막기 위해 관련된 법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또한 솔라시도 부지 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한전의 변전소 조기 건설 특혜 의혹과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꼼수 재취업 의혹, 파인비치 등 소유 골프장을 이용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

  중기부 국감에서는 대통령 대표 사업인 모두의 창업에서 네이버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사업을 정부는 내년에 4천 411억 원 규모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1차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플랫폼 업체는 공개 입찰 없이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는 사고 이후에도 2차 사업까지 같은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해당 업체 트리플오스의 최고 책임자인 홍 모 씨와 한성숙 총리가 과거 네이버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의원은 ‘두 사람의 근무 기간이 다르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넘게 함께 근무한 사실을 제시해 여당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도 정부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인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이 예산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석탄공사 국감에서는 태백 철암저탄장에 쌓인 석탄 42만 톤 가운데 상당량이 돌과 폐석이었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돌을 쌓고 그 위를 석탄으로 덮은 뒤, 정부에서는 석탄인 것처럼 꾸며온 정황이다. 운반과 적치, 생산량 확정, 장부 작성, 재고 관리까지 여러 사람이 공모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석탄공사 고문이 작년 11월 이재명 정부 산업부 감사반에 자료를 넘기며 감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자료를 돌려보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제보자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업부가 왜 감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은 가운데 지역 정치인 연루 의혹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몸통을 제대로 밝히려면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 생명과 노후가 걸린 문제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국감 준비부터 감사 기간까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네 차례 열었다. 제넨셀 핵심 증인 채택, 국민연금 운용 원칙 변경,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문제를 국민 앞에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오송에 있는 식약처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 제출과 임상 승인 경위도 직접 따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피켓 시위와 의사진행발언으로 핵심 증인 채택과 회의록 공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은 막혔고, 자료는 가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노후를 검증할 국회의 책임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감춰진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인정과 사과, 제도 개선 약속을 끌어냈다.

  먼저 국민연금이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지방선거 직전 14.9%에서 20.8%로 높아졌다. 앞서 1월에는 리밸런싱까지 유예했다. 누가 제안했고, 어떤 위험 분석을 했으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정책 자금이 아니다. 국민이 평생 바쳐 쌓은 노후 자금이다. 오늘의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평생이다.

  다음은 제넨셀이다. 17쪽이 6쪽이 됐다. 햄스터 토혈과 폐 비대 같은 이상 반응이 빠진 보고서로 사람에게 약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참여자 93명 중 22명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실태도 확인했다.

  식약처장에게 검증 체계의 취약성을 인정받고 제도 개선 추진 약속도 받아냈다. 국회에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를 내주지 않던 식약처에서 정작 2,600건이 넘는 임상시험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었다. 이 허점도 밝혀내 국감 당일 외부 접근 차단과 처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셋째, 소아 응급의료이다. 생후 6개월 아이에게 응급처치하던 소아응급센터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수사 책임자를 증인석에 세워 사전에 의료 자문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감 이틀 뒤 경찰은 병원을 찾아 공식 사과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과 응급진료 보호 원칙 법제화에 대한 장관의 동의도 받아냈다.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진료의 연속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생의 빈틈도 놓치지 않았다. 병원 27곳 넘게 진료를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의 사연을 밝혀 알리고, 국립대병원 인력난, 공적 입양 지연과 노인 일자리 활동비 동결 문제를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낙태 약물 도입에 대해서도 법 정비와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 모자보건법 정부 대안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이 성과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끈질긴 검증과 대응으로 만들어졌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책임을 묻고 약속을 이행시키는 일은 계속된다. 국민연금은 국정조사로, 부실 임상 승인은 책임 규명으로, 필수의료와 민생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챙기겠다. 국감장에서 받아낸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시키겠다. 국민의 생명과 노후를 지키는 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주요 현안이 총망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국정감사에 임했다. 민심을 무시한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90주 집값 상승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다. 매매와 전세, 월세 세 가지 전부가 상승한 것도 역대 정권 중 처음이다.

  매번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투입되는 공급량은 전혀 없었다. 주문한 메뉴가 안 나왔는데, 계속 주문만 하면 배가 불러지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철폐하고 잘못된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완화와 민간 임대 시장의 확충, 그리고 금융 세제 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더 외곽 쪽으로 쫓겨가는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을 정부는 뒷짐 지고 지켜볼 것인가. 수도권은 공급,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 직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 가지고 시장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들 부족한 능력도 철저히 검증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대신에, 현지 시스템이 작동된 성남-경기 라인들, 부동산 요직 임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실패한 정책을 이제는 대한민국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논리이다.

  정책총괄 국토부 장관, 공급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통계총괄 한국부동산원 원장까지 전부 다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청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지, 만사 오케이 외치는 예스맨이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 공급의 신속성, 통계의 신뢰성까지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들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분야도 함께 챙겼다. 지방 교통망의 부족, KTX·SRT 통합 문제, 대책 없는 공공기관 이전,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부족 등 국민 편익을 무시한 채 청와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현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역 교통의 경우 경제성만 따져서는 균형 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전향적 자세 가지고 정책에 임해야 한다.

  정책의 실패는 국민 삶을 힘들게 하고, 정책 변화가 없으면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린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 피해만 더 키웠다.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띄운 대통령 전용기가 하늘길 막아서 237대의 비행편이 지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적했다.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면, 전용기 한 대에 대한민국 전체가 멈출 수가 있는가.

  최악의 아마추어 정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장 그날 밤 4만 5천 명의 국민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고, 2천 명의 국민은 원하지 않는 공항에서 강제 하차했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청와대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해명만 내놓았고, 결국 국토위 국감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잘못했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주공항 52분 늑장 출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승객에게 실질적인 보상 그리고 대통령전용기 운항 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질타와 대안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강력히 질타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요구했다. 그리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야당의 역할과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국토위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새기겠다. 또한 국민의 삶이 성과로 증명될 수 있게끔 정부의 따끔한 질책과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번에 우리 국정감사 준비하기 전에 연찬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다. 26명으로 거대 위원회로 출범했고, 저희 국민의힘이 10분, 나머지 저쪽이 16분인데, 일당백의 마음으로 차수를 병행해 가면서 열심히 국정감사를 해 줬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기현 대표님, 나경원 대표님 등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저희는 김현지 실장을 앞세운 ‘경기-성남 라인’ 낙하산 인사 철저히 검증했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조회 이사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모두 성남 시민단체 출신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인연이 있거나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다.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 인연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했다. 예를 들어서 지원서에 자격증을 적으라고 하니까 '2종 운전면허' 딱 하나 적은 사람도 있다. 대단한 사람이다. 서류 면접에서 제일 꼴찌 했는데 당당히 채용된 분도 있다. 능력이 아니라 인연으로 자리를 나눈 보은 인사, 그 민낯을 국감장에서 철저히 파헤쳤다.

  소관 부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데, 기후에너지 환경부 관련돼서는 호남 반도체 전력 용수는 우리 존경하는 구자근 의원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포인트를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를 물어 봤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늘 하는 얘기가 ‘원전 없애야 한다. 4대강 보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앞으로 그런 말 못 한다.

  몇 번 되물었지만 원전, 에너지믹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호남에 물 더 대야 되기 때문에 댐을 만들자는 얘기는 못 하고, 증고라고 댐을 더 높이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물과 전기의 소중함,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바로 잡았고, 더 이상 정치권에서 ‘원전 폐기’, ‘보 해체’ 이런 말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 이번 국감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호남 반도체 관련돼서 이재용·최태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광주에 가서 광주시장하고 희희낙락했던 최태원 회장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반드시 불러서 실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끝까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다.

  노동부 상대로는 후진적인 노동 사건들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한화, 삼성 산업재해,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대표가 철저하게 캐물었다. 우리가 기업 편인가. 아니다. 김기현 대표 말씀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 산업재해 그리고 임이자 위원장 계시지만 대우위니아 같은 후진적인 체불 임금 문제 따져 물었다.

또 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한다고 해서 멱살 잡고 하는 부당노동행위인데, 대한민국 2026년에 아직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끝까지 추급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번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할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정작 여성의 권익을 약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국감이었다. 다섯 가지 주요 지적 사항과 성과를 보고드리겠다.

  첫째,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됨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라는 법적 책무를 게을리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향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

  둘째, 반도체 초과 세수로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단기 현금성 혼인지원금에 투입하면서 정작 아이 돌봄과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탈북·이주 여성 보호 등 필수 복지 예산은 삭감한 이중성을 지적하고, 예산 전면 조정을 요구했다. 혼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에 기금을 몰아주고, 약자 보호 국비는 줄인 것을 바로잡아 다가오는 예산 심의에서 선심성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셋째,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사전 검증 부족을 짚고, 시범사업 검증 후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취약계층 여성 24만 명에게 이미 바우처를 지급 중임에도 가격 인하 대책이나 부정 수령, 재고 관리 체계 없이 전면 무상 보급을 추진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시범사업 검증을 거쳐 본사업 추진을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넷째, 사회적 합의 없는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 문제점을 짚고 공론화와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의 전문 검토가 필수적임에도 공론화나 청소년 복약 지침 없이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및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다섯째, 북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북한 내 성 착취와 탈북 여성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인권과 남북한 여성 교류 협력 업무의 주무 부처로서 국제사회나 관계 부처에 어떠한 의견 개진도 없었다. 이에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관계 부처, 국제기구와 협력해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성평등가족부가 정권의 선심성 정책 홍보에는 앞장서면서, 피해자 보호와 여성 인권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가오는 예산 심의와 법·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무엇보다도 국정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 보좌진들,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정감사는 끝났고, 이제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포퓰리즘의 선전 포고였다. 확장 재정으로 돈을 뿌려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을 돈으로 길들여 보겠다는 오만이다.

  게다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면서 미래에 대응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당은 혈세 낭비 요소가 확인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했고, 오늘 당 대표께서 ‘국민의 삶 해결 5대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써야 한다. 각 상임위별로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서 우리당의 비전과 철학에 맞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달 중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사법 개혁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극단적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사법부에 집단 린치를 가하는 만행이다.

  또한,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폭거이다. 삼권분립을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사익이 공익으로 포장될 때 공화정은 전제정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딱 이런 상황이다. 포퓰리즘은 공익으로 분칠한 권력의 사적 이익 추구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고, 권력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행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법치 파괴 폭주와 무책임한 포퓰리즘 예산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오직 국민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자.

2026.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