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조 원을 털고도 '도발'이라니,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담화에서 FBI의 북한 지목을 "정치적 도발"이라 몰아붙이며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훔친 쪽이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63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데는 불과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비트 사건의 4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가상자산 해킹 피해의 89%가 북한 연계라고 추산했고, 1천 개 넘는 지갑으로 3천 회 넘게 송금하며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종착지는 결국 핵과 미사일입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북한이 금융범죄로 매년 최소 10억 달러를 확보해 무기 개발에 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의 사이버 위협 앞에서 안보자해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IP 대역에서 국내 금융회사를 겨냥한 440만 건 이상의 스캔성 접근이 탐지되고, 주요 금융사와 거래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털렸음에도 정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안일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AI 기술까지 동원된 북한의 전방위 해킹 공세 앞에 대한민국 금융 안보망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도 국정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안보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정부 내부의 엉망진창인 대응 태세입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가상자산 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북 독자제재조차 내부 엇박자와 꼴사나운 기싸움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지난 10월 1일 NSC 상임위에서 외교부가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제시했으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며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적들이 국가 전산망을 무차별 해킹하고 외화를 털어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며 정부 내부의 제재 의지마저 스스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안보는 총구에서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버에서도 뚫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협박과 굴종적 안보 관성에서 즉시 벗어나 대북 독자제재를 단호히 단행하십시오. 민관을 아우르는 사이버 방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한미일 공조를 극대화해 북한의 자금 세탁 경로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026. 1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