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신규 택지 6곳에 7만 6,700호를 공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마식 베드타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대곡은 기존 9,400호에 4,000호를 추가해 총 1만 3,400호로 확대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조차 없이 주택 공급 숫자부터 앞세우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지역균형발전은 또다시 헛공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양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상 지역 대부분은 충분한 자족도시 기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조급한 주택 공급 압박은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대책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가리기식 공급 실적에 급급한 포퓰리즘이 지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은 지난 30년간 17개 주택지구를 조성하고도 공업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산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자체들이 오로지 서울의 주택 공급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 개발이 결국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는 이재명 정권의 숫자만 앞세운 성과주의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족 기능 없는 베드타운식 주택 공급에 반대합니다. 일자리는 외면한 채 주택 숫자만 늘리는 묻지마 공급을 더 이상 지역 발전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역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산업 기반 조성을 우선하는 실질적인 자족도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입니다.
2026.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