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며 한강벨트는 물론 성북·구로·노원 등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넷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이미 8.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6.88%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보유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내 집 한 채를 마련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집값 상승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러야 할 처지입니다. 더 나아가 늘어난 세금 부담은 최종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까지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진다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 원 슈퍼예산을 내세운 이재명 정권을 두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 부담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서민부터 잡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부동산 정책입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유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해 집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꼼수가 부동산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반시장적이고 징벌적인 과세가 아니라 집값 안정과 예측 가능한 세금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망쳐 놓은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반성하십시오.
2026. 11.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