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은 ‘성장’을 36번 외쳤지만, ‘사장님’의 한숨은 끝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수출은 날고 있는데 동네 가게는 직원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뚜렷한 V자 회복’은 골목에서 체감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1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여가 서비스업은 3,380억 원 줄었습니다. 9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감소해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204만 원 늘어도 지출이 194만 원 늘어, 손에 남는 돈은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약탈에 불과합니다. 미래대응기금 내년 지출 45조 4천억 원 가운데 34%, 15조 5천억 원이 현금성 복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이 정책의 역진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저소득층이 이미 받던 혜택에 고소득층 학생까지 얹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2배 가까이 늘했고, 장·차관 관사 확보에도 5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금 적립분을 먼저 떼는 산식 탓에 기존 방식보다 30조 5천억 원 적게 편성됐고, 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천억 원에 그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일시적 세수에 기대 빚으로 현금을 푸는 예산안은 민생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도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412조 8천억 원에서 1,519조 8천억 원으로 107조 원 늘어, 갚을 몫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넘어갑니다. 당장 골목도 한계에 이르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99%, 다중채무 취약 자영업자는 12.71%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현금 대신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부터 챙기고,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026. 11.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