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철 지난 '계엄 동조 의혹'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한 특검에서조차 무혐의·각하로 종결됐다는 사안을 되살려 사법부 수장의 목에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입니다.
입만 열면 '내란'을 외치더니 이제는 그 딱지 하나면 법률도,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집권 여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속셈은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떠들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운운하면서 정작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은 부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내로남불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들고나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재판관을 직접 골라 자기 재판의 면죄부를 스스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공작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며 탄핵소추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정지시킴으로써 정기 법관 인사를 무력화하고, 대법원장을 임기 끝까지 식물 상태로 만들어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검은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줄기차게 남발했던 '정부 기능 마비용 습관성 탄핵'을 이제는 사법부 수장에게까지 들이대 헌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는 협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틀어쥐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일당 독재의 절대 권력을 쌓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대 죽이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입니까.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부 파멸의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쉽다던 집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주식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했으며, 청년 고용은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직 '조희대 찍어내기'와 '이재명 재판 지우기'뿐입니다. 국민은 먹고살 길을 찾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살길만 찾고 있는게 대한민국 제1여당의 본모습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 이것이 민주당이 떠들던 국민주권정부의 민낯입니다.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당 뒤에 숨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 농단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헌법 위에 이재명은 없고, 법 위에 민주당은 없습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무소불위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역사는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태가 결국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도한 사법 장악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고, 권력의 폭주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습니다.
2026.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