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어제는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 올해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관련 녹취록의 재생도 막았다.
임명된 지 이제 고작 2주 된 비서실장이 지난 1년간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한 것은 블랙코미디였다. 진짜 책임이 있는 실세들은 전부 다 뒤에 감춰놓고,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AI 로봇 비서실장을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어제 청와대 비선실세 방탄 국감을 보면서, 이 정부 청와대와 여당의 수준이 1년 전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작년 국감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무서운 줄 조금은 알았는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오전에만 출석시키자”라느니, “대통령실에 경내 대기시켰다”라느니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쓸 줄 알았다.
작년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 “내 입장에서는 50명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이라는 허세 가득한 거짓말을 늘어놓기라도 했다. 이제 이 정권에는 그런 얄팍한 허세와 위선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제 여당은 오로지 힘으로 증인출석을 막고, 녹취 재생도 막고,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낱 ‘김현지의 방탄조끼’로 전락했다. 실력이 없으니 호통과 고함만 치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민심을 회복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조희대 대법원장 집단 린치밖에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집권여당의 품격은 ‘힘으로 찍어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경제, 민생, 치안, 법치,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폭주하고 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 원이다.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다. 한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 1,000억 원으로, 무려 321조 이상이 늘어난다.
이처럼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금 규모가 200조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맘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다.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만 믿고 재정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차례 시정연설 기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포퓰리즘’이다.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프랑스를 보시라. 비대해진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지금 프랑스 곳곳이 불타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19%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즉,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영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들, 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철없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하여 엄중하게 따질 것이다.
이제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가 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보수정당답게 국민의 혈세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합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적 상한의 1.3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공공정비사업에만 한정하려던 규제 완화의 물꼬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가로막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겉으로는 규제를 풀어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제약과 족쇄를 채워 넣는다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생색내기식 무늬만 완화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만 놓치게 될 뿐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국토위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정부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발표했다. 퇴직금 체불방지 라는 사외적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동성이 빠듯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또 다른 경영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 지원과 상속세 완화 등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노후 보장’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중소기업 줄도산과 고용 한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다. 퇴직연금이 정부의 억지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를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500조 원이 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마저 국민연금의 운용 영향권에 편입된다면, 자산 운용의 독립성과 위험 분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신종 관치금융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8만 명의 퇴직금을 날린 일본 AIJ 퇴직연금 사태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운용 부실과 감독 실패가 결합하면 근로자의 평생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첫째,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 장치를 마련하겠다.
둘째, 퇴직연금이 정부의 억지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과 운용의 투명성을 마련하겠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를 차단하고, 수탁자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제2의 AIJ 사태를 막는 안전망을 완성하겠다.
퇴직연금은 정부의 돈도, 국민연금공단의 돈도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인 퇴직연금이 부실과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확실히 지켜 내겠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다. AI와 첨단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원전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은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그런데 바로 어제 16년 만에 유럽 진출 교두보인 체코 원전 사업에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터졌다.
세계가 인정한 K-원전의 경쟁력은 철저한 사업 관리 역량과 팀코리아의 결속력이었다. 그러나 내부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갈라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K-원전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15개월을 끌고도 파탄에 이르렀는가.
한수원은 협상 경위와 결렬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라.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체코전력공사와 EPC 본계약 체결 승인에 들어가도록 즉각 수습하시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으로 다뤄야 할 5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5대 의혹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지연 의혹이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두 개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렇게 대상부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의혹은 모두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지나칠 정도로 다뤘던 주제들이다.
여기에 대해 국감에 이어 또다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금 낭비일 뿐이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무능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헌, 위법적인 세금 낭비 국정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갈라치기가 점점 더 도를 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무리하게 반도체 시설 퍼주기를 위해 타 지역의 이미 계획된 핵심 전력 시설까지 다 끌어 쓰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기가 막힌 작태는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기후부가 제출한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 공급을 위한 공기 단축 방안에 전력의 선제적 확보 방안으로 ‘변압기 타 사업 물량 전용’이 포함되었고, 다른 지역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빼다 쓰겠다는 계획이 드러난 것이다.
기후부가 전용 대상으로 제시한 곳은 대구 신달성변전소, 거제 사등변전소, 부산 신항변전소, 부산항발전소, 여수 중흥변전소 등 모두 5곳으로 해당 지역의 핵심 산업 시설의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들 변전소가 이미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신달성변전소는 원래 2024년 4월 준공 목표였으나 이미 2028년 12월까지 늦춰져서 당초 계획보다 무려 4년 8개월이나 지연된 것이다. 그런데 호남반도체 사업으로 이번에 또다시 전용되면 준공 목표가 2030년 10월까지 밀려 당초 계획보다 무려 6년 6개월이 늦어지게 된다.
특정 지역의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업은 늦어져도 괜찮다는 것인가.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빨리 지어야 하고, 다른 지역의 산업인프라는 늦어져도 괜찮다는 것인가.
특히 대구는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3대 메가프로젝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등 각종 국책 현안 사업에서 노골적인 홀대를 당해왔는데 이제는 건립 진행 중인 전력인프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빼 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가.
정부는 지방 전력 공급의 갈라치기를 당장 중단하고 당초 지방에 약속한 5개 변전소의 준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책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에 이어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까지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자신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하고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치 광기’이다. 국민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악행이다. 만기칠남 대통령의 침묵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꿈 깨시라.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 뜻에 따라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위한 표적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시라.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무려 10건의 글을 쏟아냈다. 언론 보도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비판적인 기사에는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거론하며 거칠게 반응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SNS를 통한 국민 소통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악 이후, 수사 공판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추가 증거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피눈물 흘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통, 트리플 급등으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민심은 보이지 않는가.
듣기 싫은 비판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권력을 앞세운 힘자랑이다. 대통령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국민은 불안하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극단적인 경우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혹시 이런 점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SNS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민생을 해결할 방안에 고민을 집중하시라. 감정적인 말싸움에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롭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 많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대통령이다.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먼저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바로 세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혈세 2,500억 원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이른바 전문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목록이다. 21개 사업의 신고포상금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단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농림부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은 700만 원에서 11억 원으로 157.1배 폭증하였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짓값을 반 이상 떨어뜨리고 거래마저 꽉 막아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농민끼리 서로 신고하라고 조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351억 원으로 79배, 관세청 밀수 신고포상금은 175억 원으로 21배, 공정위 담합 등 신고포상금은 248억 원으로 14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물가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 313억 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억 원, 건설 불법 하도급 41억 원 등 정부 부처 곳곳에 거액의 포상금 잔칫상이 차려진 것이다.
부패와 불법을 막기 위한 건전한 공익 신고는 마땅히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문제는 공익 신고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거액의 포상금을 앞세워 국민에게 떠넘겨 전 국민의 파파라치화를 부추기려는 발상이다. 범죄와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전문 역량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선 그 빈자리를 포상금을 줄 테니 국민끼리 서로를 신고하라는 식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동료가 동료의 뒤를 캐도록 부추기는 북한의 ‘5호담당제’를 대한민국에서 재현하겠다는 것인가. 적발은 국가의 책무지, 국민의 부업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2,500억 원대에 이르는 신고 포상금 예산을 사업별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 드러난 2,500억 원 외에 정부가 부처 곳곳에 숨겨 둔 포상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다. 국가의 직무를 국민의 고발 경쟁으로 대신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유용원 국방위원회 위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파탄 행위가 망국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브론슨 연합사령관의 발언을 대변인이 나서 반박을 하더니 강신철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까지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강신철 장관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신뢰의 기초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 스스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한미 간의 이상 증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통상 가을에 개최되던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마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해를 넘기며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간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비 태세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빈 총 경계’에 이어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강신철 장관은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과 도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정신승리성 주장을 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와 군의 태도에 따라 북한은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지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부전선에 최소 8문의 122mm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다. 어제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600mm 초대형 방사포 16발가량을 소나기 발사하고 스텔스 무인기 등 무려 30여 종의 무인기를 선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통폐합 역시 절차를 무시하고 가속화하고 있다. 정예 장교 양성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답정너식의 일방적 추진만 강요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역시 장병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졸속 행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군참모총장은 군사적 검증 없이 작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재정과 법적 측면에서도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오로지 광주만을 위한 ‘선 양여’ 특례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군시설 반환 문제는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다. 최근 미군이 약 580억여 원을 들여 신규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부나 광주시는 전혀 몰랐다면서 국방부의 책임을 떠넘겼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안보를 파탄내는 매국적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54년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육재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 몫 예산을 줄이는 이번 개편안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입법예고 5일짜리 과속 정책이다. 교부금이 무려 31조 원이나 줄어드는데도 정부는 지난해보다 늘었으니 괜찮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재정을 국가가 교부하도록 설계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31조는 교육재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정안으로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와 미래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보통합에 대비하고, 고등·첨단산업 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 별도 회계를 상시화하거나 각 예산을 증액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는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의 결과로 55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폭동을 일으킨 프랑스의 비극을 잊었는가. 그 도화선은 바로 열악해진 교육 환경에 분노한 고등학생들이었다. 이 악법을 정부와 여당이 단독으로 날치기한다면 54년 교육재정의 근본을 파괴한 세력으로 낙인찍혀 무서운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우리 농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의 여파로 올해 농지 거래는 지난해보다 9천 건 넘게 급감했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도 수천억 원이나 폭증했다.
농민들은 빚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니 책임 전가 논란이 일자 ‘장관을 칭찬하려던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김어준 저장소’라는 계정에서조차 ‘정말 찌질해서 봐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농촌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무엇을 칭찬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할 따름이다.
또한 대통령 말대로 농지 전수조사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장관이라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당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라’던 대통령의 지시는 미리 짜인 각본대로 국민 앞에서 연출한 쇼였다는 말인가.
송미령 장관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 국무회의에서 웃으며 ‘예, 예’할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깍두기 취급을 해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정부와 국정감사를 방탄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감추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번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정작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는 무책임했다. 수십 개의 여성 단체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했다.
국정감사에서 이번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관계성 범죄가 급증하며 여성의 생명과 일상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한가하게 검토 타령만 하고 있을 작정인 것인가.
안전망의 붕괴는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산하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구글을 통해 무방비로 유출됐고 결혼중개업체 듀오에서도 무려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기업의 잘못도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감독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는 더욱 참담했다. 원민경 장관은 북한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 여성도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이 정치적 입맛에 맞을 때만 선택적으로 여성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외치는 가짜 성평등을 바로잡고 여성 범죄 피해자와 북한 여성 등 모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다가오는 예산정국에서도 보여주기식 사업과 방만한 예산을 과감히 바로잡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북한의 도발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오전에는 확성기를 틀고, 오후에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들었다는데, 우리 당국은 확인 안 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사태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위태롭다.
지난주에 문제 되었던 프로그래밍 언어 PHP 보안 취약점, 이 문제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인데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서버를 장악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북한의 IP에서 하루 440만 번 금융권을 해킹하고 있다.
지금은 과학,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미사일, 확성기뿐 아니라, 당장 국민의 재산, 금융재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종합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다. 아직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과학안보,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이 문제에 더욱더 천착하겠다.
소셜미디어는 이럴 경우에 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PHP 취약점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 되었을 때, 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위험 사태를 알렸다. 우리 대통령은 무슨 일에 어떤 분노에 지금 쓰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 사이버 보안, 우리가 쌓아 올린 AI G3 강국의 토대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적대국들의 또는 적대 세력들의 사이버 공격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될 때이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전 정부 태세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6. 10.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