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름만 바꾼 탄핵,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근거부터 더 다져야 한다니, 탄핵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미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50.3%로, 찬성 32.0%보다 18.3%p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상고심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론과 시점까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사법부 흔들기에만 골몰한 결과, 김민석 대표는 공언했던 지지율 10%p 상승은커녕 민주당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며 성난 민심의 냉정한 심판을 마주했습니다. KSOI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1.5%로, 8월 42.5%에서 11.0%p 떨어졌고 국민의힘과의 격차도 9.0%p로 벌어졌습니다. 민생을 살피겠다던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라는 사법 장악 꼼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을 멈추십시오.
2026.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