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인 ‘휴대전화 사찰’ 논란까지 일으키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핑계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과 개인 전화번호까지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와 다름 없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견제’니 ‘적법한 의결’이니 하는 궤변으로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기기 교체 내역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입니까. 이런 행태야 말로 사법부 수장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기 위해 벌인, 입법권의 탈을 쓴 악질적인 ‘정치적 사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마저 거리낌 없이 털어내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의 사생활이든 뒤질 수 있다는 독선이자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입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까지 감행하고, ‘초유의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온 목적은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권 관련 갈등을 둘러싸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고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의 관심사가 오직 ‘사법부 길들이기’와 ‘대법원장 때리기’에만 쏠려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사법부 압박과 정치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추십시오. 집권 여당이 골몰해야 할 곳은 법치 파괴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민생과 국가 안위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만 맞이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무도한 헌정 농단과 사법 파괴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공당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