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장관의 입이, 73년 혈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의 방위공약을 국방 수장이 스스로 흔든 것입니다.
국방부는 질의한 위원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군'이라는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도 동맹에 대한 불신으로 들립니다. 국방장관의 한마디는 곧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동맹이 위태롭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켜졌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공개 석상에서 한미 관계를 "난기류"라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경찰의 날 행사에 미·일 대사는 불참하고 중·러 대사는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4.73%로 일본의 4배를 넘었고, 국정원 파견 인력의 비자까지 제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공개 언급 이후 미국은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방미 계획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정권의 일정표에 맞추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전작권 환수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강 장관은 취임 36일째인 27일까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외쳤고,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는 국감에서 독자 행사 선언까지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강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북한 무인기 침범 조차 대응하지 못해 서면경고를 받았고,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문제없다는 안규백 전 장관의 망언에 동의한 자입니다. 여기에 혈맹을 흔들고 있으니 이미 안보 수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속도전을 즉각 멈추고, 강신철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2026. 10.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