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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잔뜩 겁을 먹었다.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막아 보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은 정권의 종말을 직감하고 있다. '공취모'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5%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에 머물렀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판 재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토요일 중국 단둥을 방문했다. 12년 만에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넘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한 데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주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막기는커녕 앞장서서 제재를 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겠다는 소리이다. 북·중·러는 밀착하는데, 한미동맹은 해체 직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주를 외치고 있다. 미국 쫓아내자는 주사파의 자주와 다를 게 없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저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공작금 의혹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공범 이화영이 감옥에 있는데, 북한에 돈 보내지 않았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故 이재선 씨가 북한 공작금 받지 않았냐며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민주당을 앞세워 고발했다. 진짜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범죄 덮으려고 안보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 안보 리스크는 휴전선 너머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범죄를 밝히는 것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세금 좀 더 걷혔다고 무분별하게 복지 늘리고 돈을 마구 뿌렸다. 그 결과로 지금 아이들 밥값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을 맞았다. 대통령이 돼서 그런 짓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82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내놓았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새로 만들었다. 총선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 살포하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26조 원 추경 풀었던 결과가 어땠는가. 민생지원금은 찔끔 받고, 물가는 그 몇 배로 폭등했다. 금리가 치솟으니 한국은행은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다. 폭등한 물가로 국민의 지갑은 더 쪼그라들었고 대출 이자까지 불어나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정유사 손실 보전 금액이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돈 전부 세금이다. 계란값 올랐을 때도 세금 들여서 비싼 브라질 계란 사 왔다. 당장 지지율 떨어질까 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나라의 미래를 대출해서 지지율 지키고 있다. 오늘, 이 정권이 뿌리는 돈은 내일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청년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퍼주기 예산을 빠짐없이 걸러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진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안보 불안, 한미동맹의 균열, 부동산 가격 폭등, 코스피 폭락 등 국가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취소, 즉 죄 지우기뿐이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탄핵의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이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31번 했다. 한 달에 한 번꼴이다.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시라.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을 한다. 명백한 언어공작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기소를 받았다면, 법정에서 해명하면 된다. 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다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노리는 것인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파괴이자 헌법 파괴이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할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넘게 남았지만, 대통령 재판삭제를 위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하마평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 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다. 양부남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미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 하겠는가. 역대 정권 모두 계파가 있었지만,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호위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동원해 탈옥을 시도하든,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철창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지우려 한 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법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될 것이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8,763억 달러라고 한다.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4년 11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한 기념으로 ‘수출의 날’을 제정한 이래, 62년 만의 일이다. 62년 전, 오징어와 가발을 팔던 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와 조선을 팔고, K-컬처 문화상품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보릿고개 시절이라는 그 흔했던 말이 사라졌다. 70년대 겨울철만 되면 나오던, 연탄가스로 일가족 사망이란 보도도 사라졌다. 한편,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했던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제철소, 울산 중화학공업단지, KAIST, 원자력발전소 등등, 박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만든 유산은 지금도 남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5천 년 가난의 역사를 끊어내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선봉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고, 그 시절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렸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서 보듯,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그리고 그 시절 우리 부모, 선배세대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해 좌파들의 무분별한 왜곡과 폄훼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작 영화 한 편과 저급한 선동으로 위대한 역사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번영이 바로 진실의 증거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명복을 빌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청와대에 없는 네 글자,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공백 네 글자에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2명의 민주당 의원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승원 사태를 지나고도 전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두 분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분들께서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 저는 법사위와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두 분과 함께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평가는 제쳐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분이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균택 의원은 여러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 양부남 의원도 민주당의 법률단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공소취소 문제를 여러 차례 입에 담기도 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분들에게 ‘너무 큰 이해충돌 아니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통령 문제를 다루는 공소취소라든지, 조작 기소 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분들 대답이 늘 이랬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사위라든지 또는 국정조사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택적 소위 이해충돌, 이진숙 우리 의원이라든지,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칼끝같이 이해충돌을 들이대면서 본인들은 대통령 변호하다가 버젓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대통령 사실상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또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아마 김승원 사태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두 사람 이름을 슬쩍 흘린 것 같은데, 저는 국회에 이어서 법무부까지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만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지 아무 관심 없이 하는 사이에 지금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아가 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 사망설이 떠돌았는데, 보란 듯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중 간에 피로 맺은 친선을 과시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와는 군사동맹 원팀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또는 동아태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과연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경제인들이 쌓아놓은, 또는 문화인들이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재명 정권이 박살 내고 있다. 합참의장이 한미 관계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주미 대사가 ‘미국과 대화가 되고 있는지 자기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정말 부끄럽고도 참담한 고백을 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NSC에서 외교장관과 통일장관이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늘 그래왔듯이 과거에도 동맹파, 자주파라는 오래된 이념으로 갈라진 그런 대외 외교팀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자기의 공소취소 또는 사법 리스크 탈피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하고 또 이재명 정부, 이제는 '공소취소' 네 글자 지우고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청년들 하다 하다 이제는 북한 간첩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는 지난 15일 북한 해커의 해외기업 침투에 대해 논평한 바 있었다. 대한민국 기업은 안전한 것인지 경고했다. 불과 10여 일 만에 제가 했던 경고가 소설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북한 해커가 신분을 위장해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 북한 간첩들이 대한민국 기업에 당당히 면접을 보고 채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우리를 공격할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다.

북한군은 더 이상 철책만 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다. 북한의 침투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는 오늘도 뒷걸음만 친다. 이재명 정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왕관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도 답일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석방이 된다면 폭동이 날 것이다.’ 10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내뱉은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하라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원로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박지원 의원은 2003년 무려 5천억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던 바 있다. 박지원 의원님, 구속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석 신청하셨었다. 보석이 기각되자 이듬해 또다시 보석 신청을 했었다. 무려 5천억 원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교도소에서 건강을 잃었다고 회고했던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특검과 재판관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대한민국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더 가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어서는 결코, 결코 안 될 것이다.

불구속 재판은 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1년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추가 구속을 하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도 부당하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폭동이 날 것이 두려워 구속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될 것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냅시다. 우리도 잘살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풍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가슴에 품었던 단 하나의 염원이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한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에 대한 재심 문제다. 김재규에 대한 재심은 이미 시작됐고, 12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재규는 세계가 인정했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에 총격을 가했다. 어떤 이유로도 총탄은, 살해는 미화가 될 수 없다. 김재규는 시대의 배신자이자 살인자일 뿐이다.

만약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김재규를 영웅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는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제2의 김재규, 제3의 김재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살해범 김재규를 영웅화하려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를 왜곡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토록 염려하셨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저희 어깨에 메겠다. 영면하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불과 취임 17개월 만에 대통령이 내세우는 인사와 정책이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레임덕의 일반적인 징후라고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야당과 언론보다 오히려 여당에서 훨씬 크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와 정책이 애초 당에서부터 거부되거나 실현되더라도 이미 정치적 대미지를 크게 입은 후라 제대로 영도 서지 않는다.

둘째,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나마 국민에게 잘 전달되면 좋은데 자주 논란이 생긴다. 대통령 취임 후 X에만 올린 메시지가 어림잡아 천여 건, 그 상당수가 해명과 말싸움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장관들 반대에도 강행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본인은 국민과 직거래라고 하지만 생중계되는 회의는 상명하복 분위기에 꼰대의 일장 연설장이 되고 만다.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의 본질보다는 국민에게는 소음과 논쟁거리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셋째,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낮아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행보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여기에 이른바 김민석 리스크, 추미애 사태라고 불리는 내부의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국정 동력은 더 떨어진다. 위기감에 좌아하다는 식으로 좌파 진영의 아부도 떨어보지만, 그럴수록 중도층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이념 초월, 진영 초월, 실용정부 운운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이기도 하다. 임기가 3년도 더 남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참 암울한 일이다. 조금은 경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취임 초 자신감 있고 신나 보이던 대통령의 모습도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한 언행이 자주 나타난다.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은 그런 대통령 보기가 더 힘이 든다.

잘되던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오히려 더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맞다. ‘야당과 언론이 본질을 곡해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야당과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언행을 해석하고 국민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 의무이다. 모두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도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 개인 메시지를 절제하고 합리적인 참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며 인사, 정책, 메시지의 대상을 중도와 보수로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 결국, 국민이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결과이다. 국민 지지와 국정 동력도 거기에서 나온다. 불행하고 불평 많고 불면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아닌 매사 긍정하며 여유롭게 잠도 좀 푹 자면서 그렇게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은 지극히 국가원칙에 맞는 판결이였다고 생각한다. 제가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느낀 바는. 도대체 명태균 이라는 사기꾼의 말을 일부는 믿어서 유죄판결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하는 이런 황당한 판결문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증거 취사 선택에도 원칙을 벗어난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었다.

그것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진 것이고 이제 대법원판결에서도 당연히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특검의 기소는 조작기소였다. 엉터리의 증거, 엉터리의 진술, 엉터리의 정황증거까지 모두 엮어서 보수의 지도자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특검의 조작기소는 또 있다. 현재 대구시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 투표를 막기를 위해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징역 20년 구형을 해두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헌재에 넘겨서 해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호 대구시장을 기소해놨다는 것이다. 이것도 특검의 조작기소 이다.

또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찾아갔던 우리당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이분들을 또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에서 묻는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데 공무집행 방해를 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왜 공소장에 위력을 가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규정이 없는가. 왜 이런 공소장 내용 자체로서 재판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느냐라고 묻는다.

특검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조작 기소이다. 이제 특검은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 아마 언젠가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 양부남 두 의원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하나의 지금 술수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대통령 변호인이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 방어 작전의 총괄 책임자였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이제 오직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기능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승원이 낙마한 데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을 공소취소해 줄 법무장관만이 필요하다. 아마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그다음은 검찰총장으로 지금 대검차장으로 있는 이정현 차장 검사를 임명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완성하는 그런 라인업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수갑왕, 해리 후디니를 생각한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인 해리 후디니는 수갑 푸는 재주로는 당대 최고였다.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든 수갑을 다 풀었고, 심지어는 영국 경찰과 대결을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채운 수갑을 풀고 도망가는 마술을 보여준 적도 있다.

탈출에도 대가였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놔도 쉽게 빠져나가는 그의 묘기는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였다. 그런 후디니가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의 절친이었던 셜록 홈스의 저자 코난 도일과도 원수가 되고, 정신도 혼미해졌다. 마지막에는 몬트리올 복부 타격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배를 내밀었던 상황에서 대학생의 주먹질에 어이없게 쓰러지고, 결국에는 그 일로 사망하게 된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국정 수행하는 것도 온통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배를 내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몬트리올 복부 타격 사건, 이재명 대통령 한번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정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인사권을 이렇게 자신의 변호인으로 채우는 일, 이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 부정한 의도로 만든 영화 <암살자(들)> 같은 그런 영화에 가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명태균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시장, 그리고 강철원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본인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무죄가 선고되었다. 모든 재판이 무죄이다.

우리 사회가 저는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또 한 번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놀아난 것이고, 또한 늘 그랬듯이 좌파들이 그냥 근거 없이 세상을 한 번 흔들어 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역대 최대의 1년 내내 특검하면서 특검은 정말 무리하고 편향적인 기소 수사 정말 많이 했다. 이미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강압적 수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사 많이 하면서도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뤘다.

구속영장 신청한 사람들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쌓기도 했다.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까지 더해졌다. 특검은 원래 이런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내내 특검을 하도록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성이 아닌 보복을 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탓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국정감사를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이런 엄포를 놓고 있다.

사법부를 향해서 그토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소취소 의지만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르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유흥주점 업주에게 독약 로비나 받는 자격 안 되는 김승원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게 엊그제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직후에 청와대에서 밝힌 법무부 장관 후보 인선은 박균택·양부남 의원이다. 더 기가 막힌다. 박균택 의원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원지검 조사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사람이다.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고 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도 맡았다. 공소취소 멤버였던 것은 물론이고,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양부남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공소취소 모임에는 당연한 듯 참여했고, 이제 23일까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대통령 사건이라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자기 지지율이 낮은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언론이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접 이제 X, 그러니 SNS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이다.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 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던 ‘마르틴 니묄러’라는 목사가 있다. 처음엔 그도 히틀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열렬히 지지했지만, 나치의 광기를 목격한 뒤에는 반나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그는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악명 높은 ‘작센하우젠’과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7년을 갇혀 지내야 했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남긴 ‘참회의 시’가 바로 그 유명한 ‘그들이 처음 왔을 때’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데려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데려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를 한국판으로 다시 적어 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국민을 악마화할 때, 나는 침묵했네,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10,000’을 외칠 때 나는 침묵했네, 알거지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할 때, 나는 침묵했네, 이렇게 어이없이 농지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할 때, 나는 침묵했네, 사법권이 무너져 내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북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는데도 모른 척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위협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할 때, 나는 침묵했다, 조폭과 마약이 대한민국에 판칠 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마침내 지갑이 텅 비고, 재산이 국유화되고, 자유도 안전도 빼앗긴 채 숨이 턱턱 막혀올 때, 내 곁엔 나를 위해 소리쳐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네, 대한민국 전체가 껍데기만 남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고사에 ‘처당연작(處堂燕雀)’이라는 말이 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와 참새가, 굴뚝에서 불이 나 집 전체가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둥지에는 불똥이 안 튀었다고 태평하게 지저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지붕의 대들보가 타 들어가는데, 정작 그 아래 사는 우리는 ‘내 방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관심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처마 밑의 새처럼 구경만 할 것인지, 이제라도 함께 불을 끄러 나설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 정의 실현이라 치켜세우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장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이다. 민주당은 법리와 사실 관계상 대법원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최종 무죄가 확정될 것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훗날 내려질 대법원판결마저 오염된 판결로 몰아가서 불복하기 위한 치졸한 빌드업에 들어간 것이다.

재판 결과를 정치 공학적 계산기로 두드리며, 사법부를 진영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법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 앞에 겸허히 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중동발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가가 치솟는 데도 소비는 도리어 늘고, 세금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마저 뚜렷하다. 여기에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투입될 국가 재정의 부담만 당초 예산 4조 2,000억을 훨씬 훌쩍 넘어 최대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마저 ‘재정 문제를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무차별적 세금 퍼붓기식 가격 통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화물차 기사, 택시 운전사 등 기름값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생계형 운송업자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유류 보조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일반 시장에서는 가격 신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대책 없이 쏟아붓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정부는 가격 신호를 복원하는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 대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신속히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우리 전기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이다. 올해 국내 신규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은 48.7%로 무너진 반면 보조금과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비중은 43.5%까지 치솟았다.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안방 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 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 이번 11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발의한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2026. 10.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