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단에 대해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정치적 판단을 압박해 온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을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 비난하는 적반하장이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앞세우고 민주당 당력을 총동원해 판결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압박했는데,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자 이제 와서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김 대표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소설적 상상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오 시장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 시장 유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명태균 씨의 진술 하나에 의존하는 모습이니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법원은 명태균 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증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물론,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조차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대목만 선별해 유죄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재판의 민낯입니다.
오히려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에 '우와' 하며 부화뇌동했던 집권 여당의 경솔한 처신부터 반성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유죄'가 나오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원을 압박해 온 권력의 오만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권력을 앞세워 법치를 계속 흔든다면, 그 오만에 대한 냉정한 심판의 칼날이 결국 자신들을 향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에게 '권불십년'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드립니다.
2026. 10.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