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쥐약 게이트’로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공소 취소'용 인사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법무부 장관을 뽑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줄 변호인을 고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사설 로펌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고,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대통령의 법률 방어 수단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미 법무부는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사건 6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공소청장으로 거론되는 현 공소청장 대행마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미래위원회는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며, 공소청장은 공소 취소의 문을 열어두는 기괴한 ‘사법 면죄부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두고 "공소 취소를 안 하면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수사가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사법 살인"이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던 이들에게 법무행정을 맡기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대통령 방패막이’로 채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공소 취소" 네 글자만 들어있고, 민생과 경제, 안보는 국정 최우선 과제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도저히 없으니, 법무부를 이용해 아예 법정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권력에 의한 사법 파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신음하고, 청년은 미래를 걱정하며,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의 역량을 민생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 문제에 쏟아붓고 있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정치적 해결사가 아닙니다. 무리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법치의 중심을 세우며,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를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자신의 형사재판을 지우라고 부여한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아울러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멈춰 선 자신의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