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또다시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은 여당 지도부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빌드업 국정조사’ 카드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앞장서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당내 최고위원들 역시 “탄핵해야 할 이유가 늘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당한다”며 사법부를 향해 서슴없이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탄핵을 밀어붙였다가는 마주할 역풍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덫을 놓고 여론을 떠보겠다는 비겁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급심의 판결까지 대법원장의 탓으로 돌리며 사법부 수장을 정치판의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오만입니다. 입맛에 맞는 판결에는 침묵하거나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는 어김없이 칼을 겨누는 행태는 법치국가를 흔드는 사법 불복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뻔합니다.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들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고, 멈춰 서 있는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의 재판이 더 이상 재개되지 못하도록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방탄용 포석입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이미 사법 공백의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음에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사법 질서 전체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의 무도한 사법부 겁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친 채 오직 정권 방탄과 사법 장악에만 혈안이 된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희대 국정조사’는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뿐입니다. 사법부를 굴복시켜 정권을 지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이야말로 스스로 정권의 무덤을 파는 자충수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치졸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과 헌정 질서를 겸허히 존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법부 역시 멈춰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재개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