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영상정보단 20주년 행사에 미국 정보 관련 핵심 인사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밝힌 것처럼 한미 안보 정보 협력의 균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한미 흠집 내기라고 우기지만,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국경에 100여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미사일 도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핵 개발이 얼마나 진척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동향 관련한 한미 정보 협력은 무너졌고, 한미·미일 군사훈련에서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등 안보 공백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한미 안보 공조 우려를 사대주의라고 폄훼하며 말뿐인 한미동맹 이상 무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균열의 시작점은 정동영 장관의 3월 북한 핵시설 '구성' 발언 이후 정보 공유가 제한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감싸며 미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저해 요인이 된 정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호 세력과의 연대 없이 신냉전을 헤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국제 세력과 연대해 굳건하고 평화적인 안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촉발한 정 장관을 해임하고 한미관계부터 개선하십시오.
자주적인 안보는 혼자 외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호 세력과의 튼튼한 연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