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정책 성과를 증명하고 행정부 실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었지만, 국민이 지켜본 것은 정권의 추한 속살을 감싸는 '방패막이', 그리고 사법부를 겨누는 '압박'뿐이었습니다. 감사(監査)의 자리를 거대 여당의 '오만'이 가득 채운 국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검증의 원칙이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인사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막아섰습니다.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아 국감장에 그대로 붙잡아 두더니, 국감 기간 한복판에 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행정부 견제의 장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의 무대로 삼은 것입니다.
민생 국감의 구호도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밝혔음에도, 정작 도입을 밀어붙인 핵심 주체는 국감장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국군 장병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통일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끝내 '사고'라는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막말과 설화가 국감장을 뒤덮은 지는 오래입니다. 순직 소방관 사고를 목도하고도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을 내뱉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상대 의원을 향한 최소한의 존중은커녕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의 비판에는 막말이라며 제명을 외치면서, 제 편 막말에는 눈을 감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국감 내내 반복됐습니다.
아직 청와대 국감이 오는 29일로 남아있습니다. 국정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국민의 물음 앞에 문을 닫아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의회권력으로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의 오만에 막혀버린 진실을 끝까지 따져묻고, 국민 앞에 속시원히 밝혀낼 것입니다.
국감은 끝나 가지만, 국민이 매길 성적표는 이제부터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 견제를 피할 면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은 정기국회에서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