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석유 최고가격제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댄 무분별한 지출 확대와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초래할 위험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가격을 억눌러 물가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나고, 가격을 짓누른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고통을 눈속임하려는 미봉책은 머지않아 더 큰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무려 8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이라도 되는 양 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황은 일시적이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과 재정 부담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성과가 이재명 정권의 ‘무제한 현금인출기’입니까. 나라 곳간이 대통령 마음대로 열어젖히는 개인 쌈짓돈입니까.
석유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그 부담을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 장기화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국민 부담은 누적됩니다. 가격표에 재갈을 물린다고 경제의 기본 원칙까지 입을 다물지는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의 엇박자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으려 긴축의 고삐를 죄는데, 정부는 돈을 풀며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을 끄겠다며 물을 뿌리고, 다른 쪽에서는 기름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지출 확대를 미래 성장의 보증수표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지속가능성도, 실효성도 검증 안 된 ‘돈 잔치’의 대가는 결국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됩니다.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재정을 저당 잡고, 당장의 물가를 가리기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장밋빛 구호 뒤에 숨지 마십시오.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바꿨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부터 답하십시오.
나라 곳간은 정권의 사금고가 아니며, 미래 세대는 이재명 정부가 남긴 청구서를 대신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닙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