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대남 확성기 재개와 추가 군사 대응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장병을 다치게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입니다.
상응조치를 하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지뢰 폭발 한달 만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는 등 '저자세 굴종' 대화 구걸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지뢰와 협박, 조롱이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장병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바꿨습니까.
한미동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국정원에서 열린 한미영상정보단 창설 20주년 행사에 초청받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국장과 주한 미국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대북 정보협력의 상징적인 행사에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한 미국대사마저 한미 관계를 '난기류'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기에 한미 정보 공조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적 불협화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각각 과반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정보협력 차질 의혹과 안보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보는 정권의 이념 실험장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은 대북 유화정책의 성패를 시험하는 도박판의 판돈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과 한미 정보공조 복원 방안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정동영·이종석 두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고, 한미 정보공조 차질의 진상과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