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 사기 진술에 의존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매장하려 했던 정치 특검과 민주당의 공작이,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판결 앞에서 완벽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이 밝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돕기는커녕, 오 시장이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경원 후보가 1위인 것처럼 불리하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오세훈이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며 뒤에서 공작을 벌인 브로커의 일탈을, 거꾸로 '오세훈이 의뢰했다'며 유죄로 모함하려 했던 억지 기소의 실체가 만천하에 파헤쳐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상고’를 운운하는 모습은 추태에 가깝습니다.
특검은 재판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독립적이어야 할 특검이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정치 공작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첩까지 펼쳐 보이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을 들먹이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판 결과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김칫국을 마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부에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입니까.
심지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노골적으로 하명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야당 정치인에게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없이 사기 진술로 기소하며 징역형을 하명하던 민주당의 그 기개는, 왜 대통령의 죄 앞에서만 서면 그토록 비겁하게 작아집니까.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억울한 척 정치쇼를 벌일 시간이 있다면, 멈춰 서 있는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여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십시오.
정의는 되돌아왔고, 정치 공작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특검과 민주당은 야당 파괴 음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버린 본인의 재판대 위에 당장 서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 의혹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논란을 끝까지 검증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10.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