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판결 잘 보셨습니까.
선고 하루 전인 어제, 서 위원장은 사건이 ‘아주 간단하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징역형을 주문하더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단순히 판결을 잘못 예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 위원장은 법원을 국정감사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고 하루 전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녕 몰랐습니까.
참으로 가관입니다.
서영교 위원장, 이제는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발언부터 책임지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2026. 10.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