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적인 안보 위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1일 군사분계선(MDL)을 시찰하며 10월 중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공언했고, 22일에는 전 국경선에 '새 대응수단'을 대기시키겠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대통령 기념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 김정은 사망설이 퍼지자 즉각 공개 활동 사진을 내보내며 건재를 과시할 만큼 북한의 대응은 매우 기민하고 이례적입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에도, 청와대는 연이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성기를 틀겠다는데, 정부는 입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같은 안보 위기 상황은 결국 현 정부의 일방적인 안보 해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8월에는 고정형 확성기 20여 대를 철거하는 등 안보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2024년부터 DMZ 일대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이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중상을 입고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확성기 재개 협박을 두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굴종적 대북관의 중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참사의 원인을 "남·북·유엔사가 측정하는 기준선이 다르다"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듯 해석했으며,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유엔사와 북한이 MDL을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참과 유엔사는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김여정마저 정 장관의 회담 제안을 '망상'이라 일축하며 힘으로 경계선을 긋겠다고 비웃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이미 똑똑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여론은 56.5%에 달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응답 역시 60.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안보 자해 행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혼란과 안보 불안을 야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아울러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0.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