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결국, 사과가 아니다. 소방관들을 두 번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다. 추미애 도지사,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 5천만 원을 깎았다. 소방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놓고 자기는 멀쩡한 차 놔두고 새 차를 구입했다.
도지사 차 바꿀 돈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다. 순직 소방관 추모 사업비 겨우 1억 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 본인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 원이다.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데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하는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힌다. 추미애 지사, 도민 안전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중앙 정치 간섭하느라 ‘여의도 지사’ 소리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장병이 죽어가도 가족 골프 치고, 칼부림 난동 사건이 나도 ‘부캉이’ 구경이 먼저이다. 이런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니 대형 사고,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 손 잡고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때다 싶었는지 조국 전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다. 친명과 ‘문조털래유’가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모양이다. 누구 말마따나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이다. 애당초 탄핵의 ‘ㅌ’ 자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이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다.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소 취소 특검도 밀어붙일 기세이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공범들은 다 감옥에 갔다. 이화영은 다 불겠다고 대통령 겁박하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판을 벌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유죄’라는 사실만 다시 입증됐다. 그런데도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건 변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혔다. 정부와 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든 것이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재판이 재개되면 선거법 위반부터 유죄가 확정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재명’ 세 글자가 삭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 취소든 한번 밀어붙여보기 바란다. 무자격 대통령 지키려다 다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부역자 모두 빠짐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 성난 불길이 이 정권을 소멸시킬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폭등,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본격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세는 아예 사라졌고 월세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트리플 평탄화’이다. 국민들의 분노도 트리플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폭탄 궁리에만 여념이 없다.
부동산 세금 폭탄 주범인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근저당’에 면죄부를 준 공로일 것이다. 대장동 변호사를 처남으로 둔 덕도 봤을 것이다. 임 실장 부인은 관련 경력도 없이 휴스턴 총영사로 나갔다. 변호사 비용을 일가족 관직으로 대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비용은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정작 표를 준 국민의 삶은 챙길 생각도 없다.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수수방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했다. 10월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를 찍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6%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었다. 47개월 연속 감소로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자영업자는 폐업 100만 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2만 명의 사장님들이 문을 닫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집 팔아 주식하라고 바람 잡더니 증시 폭락으로 국민 지갑까지 다 털리고 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폭락하면서 빚투 개미들 강제청산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한다. 삼전닉스 ETF는 상장일 기준 70% 넘게 폭락했다. 현재까지 확정 손실만 2조 3천억 원이나 된다. 연기금 동원해서 선거용 증시 부양에 나섰다가 3분기에만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국민 노후자산까지 위태로운 지경이다. 외국인들은 쏠쏠하게 챙겨서 국장을 떠나고, 대통령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이재명 리딩방’ 사기극에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밤마다 SNS에서 싸움판 벌이기 바쁘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생존 투쟁인데, 이 정권은 권력 투쟁만 한다.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괴, 국민의힘이 막겠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15일 정부부처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 직거래’이고 ‘국민들이 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관심법을 쓰는 궁예라도 된 것처럼 ‘국무위원이 할 말을 못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변했다.
국민 짜증만 유발하는 지금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개해야 할 것은 감추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쇼로 국민과 소통하는 척만 한다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대통령은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의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는데,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작년 9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파악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사안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공무원에게 호통이나 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소통인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촌은 뒤집어졌다. 지금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비판에 과민반응을 하기보다, 자신의 경박함부터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SNS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말싸움이나 벌이고, ‘좌아하게’처럼 유치한 조어를 쓰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솔함과 소통도 구분을 못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폭락한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고, 갈라선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 농지 등 손대는 정책마다 족족 실패했고, 치안, 안보, 법치는 무너져 가고 있고,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정치적,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마음은 답답하고 점점 본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엽말단적인 지시나 하면서 호통치고, SNS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남발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정의 현실에 눈감고, 현실 부정과 자기 위로에 집착하는 행태야말로 정권의 말기 증상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스스로 쌓은 착각의 성에 갇혀 있는 한, 이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추·우·박’ 3인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이 세 분을 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지사와 우상호 지사는 아직도 여의도 정치를 기웃거리면서 훈수 두느라 바쁘고,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민보다 정부를 대변하느라 바쁘다.
지난주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을 보면서, 이재명-김동연-추미애 지사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도정이 어떻게 경기도를 망쳐 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재정위기에 불을 질렀다. 추미애 지사는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도내 시군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복지 예산을 마구 삭감해서 혼란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가 지금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초록은 동색이요, 모두 한통속이다. 모두 경기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민주당 전현직 도지사들이다. 경기도만이 아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선거 때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공언을 4개월 만에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변전소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 바꾸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권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가.
박찬대 인천시장은 3년 전 어렵게 인천에 유치한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이 불이익받을 일은 없다”라면서 정부를 두둔하느라 바쁘다. 도대체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장인가, 여당 대변인인가. 이재명 정부가 인천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공항공사 통폐합까지 밀어붙이면 박찬대 시장이 반대 목소리 한 번 낼 수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총체적 무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질이다.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이 국정을 망가뜨리고, 지방행정까지 파탄 내고 있다. ‘추·우·박’ 3인방은 이제라도 중앙정치에 대한 미련을 끊고, 각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에 전념하길 바란다.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부천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빈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 동료 소방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당한 소방관들께서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기 ㄴ원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관을 ‘재정 빨대’라고 생각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과연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보신주의, 철밥통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직자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화재 현장, 그리고 사고가 나면 물러서면 뒤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고,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에게 보신주의, 자기 몸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는 보신주의라는 말은 전혀 적절치가 않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화복, 공기호흡기, 안전화까지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늦게 나오던 故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사과하라니 사과한다.”, 정말 망언 가운데도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사과인가. “사과하라니 사과한다.” 고인과 소방관들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추미애 지사의 설화가 새롭지도 않다. 경기도민에게 ‘이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라고 했던 망언도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망각하고 있는 추미애 지사에게 안타까움을 넘어선 분노를 느낀다.
현재 경기도 소방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경기도 119지역대의 40%에는 4명이 타야 할 소방차에 2명만 타고 있다. 그런데도 소방차량 구매 예산 4대 중 1대를 줄였고,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조차 없앴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 출산, 복지 등 모든 예산을 없애거나 줄여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미애 도지사 본인은 7,700만 원짜리 새 차를 구매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금으로 본인을 위한 12억 2천만 원짜리 관사까지 마련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저까지 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고, 민주당의 내부 다툼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경기도민을 이등 시민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 모든 예산은 줄이면서도 자신의 복지 예산만큼은 전혀 줄이지 않고 새 차는 사야겠다는 이런 욕심, 이런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이런 추미애 지사와 함께 앞으로 4년 가까이 경기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병’이 또다시 도지고 있는 것 같다. 대법관의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되는가. 김민석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는가. 법치국가가 맞는가.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사법부의 위에 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국가도 아닐 것이다. 사법부의 기능을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이다.
세계 곳곳에서 과격 시위가 일어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평화 시위에 집중하니 민주당은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인가. 국민들께서 좋은 말로 똑바로 정치하라고 할 때 똑바로 정치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남짓 만에 182조 넘게 급감했다. 감소율이 무려 35%에 달한다. 확정 손실이 아니라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에 있다. 증시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증시가 떨어지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결국, 모든 위험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통령의 돈도, 국가의 돈도 아닌 국민들의 땀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민들의 안전자산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 노후 흔드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故 김진석 소방관님의 아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만 해달라”던 아내분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한다. 대한민국 제복 입은 자들의 희생이 정치인들이 사진 찍는 홍보용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결코, 안 될 것이다. 소방관분들에게, 제복 입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위로나 격려, 감사 인사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하게 자기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다.
사고가 났을 때만 위로의 말을 전하지 말고 사고가 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복 입은 자들의 희생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추미애 지사의 행태를 보며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국가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했던 전직 국가인재원장으로서 그리고 직전 우리당 후보로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려면 무엇보다 당내 경선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장성, 세 가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특정 종교 개입 의혹 등 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창인 지금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적기라고 생각한다.
경선 룰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에 대한 신뢰, 경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경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도 높이고 문제도 검증할 수 있다. 경선의 목표는 확장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경선의 궁극적 목적인 선거 승리에 가까워진다.
며칠 전 제가 제기한 우리당의 경선 부실 문제를 모든 당이 다 오십보백보라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직위원장 경선 관련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을 위한 건설적 토론보다는 양향자를 인신공격하며 문제의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합의를 깨고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이 주인데, 저는 합의를 지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당이 인정한 ARS 발신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다. 저는 실태조사 없는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정작 결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결선 재선거를 결정한 것은 당이다. 제가 아니다. 저에게 묻지도 않았다.
저는 재선거보다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결선만 다시 해서는 사태 수습도, 제도 개선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저에게 그 입 다물라고 하면 사태가 절로 해결되는가. 이미 드러난 악재가 그냥 사라지는가. 그러면 민주당보다 우리가 좋은 당이 될 수 있는가. 위기는 악재보다, 악재 그 자체보다 악재를 다루는 태도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있다.
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이 경선에서 발생한 오류를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도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경선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당은 악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악재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과연 이번 ARS 경선이 가장 오류가 없는 방법이었는지, 스팸 차단 문제에 대비해 당이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 컷오프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짚어서 공정성, 투명성, 확장성을 바로 세우면 어떻겠는가. 부탁드린다.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보다 나은 경선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심야에 자신의 SNS 계정 X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대미투자 협상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잼스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붙이면서 올렸는데, 잼스티스는 또 김정관 장관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피가 마르는 기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을 어깨로 짊어지면서 잠을 못 잤다.” 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상 내용을 올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정관의 글을 올렸으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잼스티스라는 사람 글을 올렸길래 제가 잼스티스에 들어가 봤더니, 잼스티스는 이 글 바로 밑에 “한은총재 달라고 했던 무능한 할배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고, 그것도 잼스티스가 올린 글에는 K-레드팀 시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전재했는데, “대통령이 멘탈 나갔다는 최배근, 와꾸만 봐도 영혼이 털린건 최배근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리 요구하고 말야”라고 최배근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그 밑에는 최배근이 딴지일보에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속았다. 이재명 다중인격자다. 이재명은 SNS 글만 올린다” 하면서 마구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배근이라는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물가상승률을 연간 100% 올리면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이 50억으로 줄어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렇게 해서 매년 100% 물가상승을 일으키면 한 10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 재산이 똑같아진다는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에 죽이 맞아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같이 해오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재명에게 속았다”, “요즘에 보니까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자리 달라고 한다”라는 말로 특정인을 공격했는데, 그게 최배근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떠돌았다. 그런데 이제 이 X 계정에서 잼스티스를 인용하고, 잼스티스가 또 그런, “와꾸만 봐도 무능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자리 요구나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좀 더 돌려 까기 선수답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처음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때 우리 여배우 김부선 씨가 딴지일보하고 한겨레 인터뷰하면서 2007년 대선 직전에 총각 행세하면서 접근해서 깊은 관계를 맺었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수도권의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었다고 하고 “성남의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법정에서 진위를 한 번 가려볼 수 있을 텐데”라고 또 돌려 까기를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은 잘 아실 것이다.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 세계에 국가 망신을 시켜가면서 점이 없다는 것을 아주대병원에 가서 입증했던 분이시다.
근데 싸우는 거는 좋은데,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심야에 잠도 안 자고 이 짓을 할 때인가. 그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낮에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뭘 하느라고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수백 명이 2시간, 3시간씩 비행기를 결국 늦게 타다가 김해공항에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항공사는 택시요금 다 물어주게 만들고, 그리고는 또 관저에 들어가서는 밤중에 이런 글이나 올리고 이게 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다중인격자인지, 저도 지금 걱정스럽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이렇게 글을 올려서 특정인 비난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언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개탄스럽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오늘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이와 관련하여 장동혁 대표님과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과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되어 노후 소방 장비 교체라든가, 또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소방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하루는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난다. 국정에서는 ‘안보 불안’, 골목길과 일상에서는 ‘치안 불안’, 국민의 장바구니와 은퇴 후 삶에서는 ‘경제·노후 불안’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 불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정책은 갈팡질팡하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이다.
첫째, 국가 안보 위기이다.
한반도 긴장은 날로 높아지는데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 없이 안보 혼선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둘째, 국민의 일상, 치안이 무너졌다.
도시 한복판과 골목길에서 흉악 범죄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땜질식 처방과 치안 무능 탓에 귀갓길은 공포가 되었고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이고 국민의 노후 자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불과 석 달 새 18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미래를 잃어버린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러한 총체적 불안 공화국을 초래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며, 난데없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사과하라니 사과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무능과 오만의 국정 폭주를 즉각 멈추시라.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남 탓도, 힘자랑도 아니다. 총체적 불안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프랑스에서 고교생 시위로 시작된 분노가 대규모 폭력 시위와 전국적 총궐기로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항의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치솟는 고물가와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주거비 폭등이 진짜 뇌관이었다.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하겠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보면 유럽 청년들의 분노를 결코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는 없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증가하는 동안 우리 청년 일자리는 14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로 1.1%p 하락하며 무려 29개월째 연속 하락세다.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가혹한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절망을 방치한다면, 지금 유럽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사회적 갈등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해답은 국가의 살림살이, 바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데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무려 106조 원이나 늘어나는데, 104조 원의 여유자금을 쌓아두겠다는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의 모순부터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불필요하게 세워 나가는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겠다.
그렇게 아낀 소중한 국가 재정을 일자리 절벽과 주거난에 신음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는 필수 민생 예산으로 온전히 돌려놓겠다. 또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예산으로 전환하겠다.
2026. 10.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