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일 장관들이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고, 충분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장관들의 건의에 발끈하며 "말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반대 의견 내는 사람을 존중하고,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공개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을 위한 원맨쇼의 자리였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공개 범위를 축소를 건의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윽박과 질타였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레드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공개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무리한 조직 운영 요구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말은 "아이 참"이라는 짜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을 부각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다 보니,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 같은 이 대통령의 말 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국정에 부담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장관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말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으니 공개를 줄이자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이재명식 천동설'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토론 배틀이 아닌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레드팀의 지적을 수용하고, 국무회의가 대한민국 국정에서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무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는 국무위원들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책을 숙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6. 10.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