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주일 사이에 1천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 뒤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다. 그런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저께 보건복지위 국감에 나와서 “지난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 이 정부가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거기다가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다. 이 조항은 삼권분립 정신의 구현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해석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에 불과하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하면 될 일이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다.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침해, 위헌인 것이다.
심지어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다. 이 말인즉슨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는 뜻이다.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강변하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조원철 법제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다.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처장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임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다.
한편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다.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라고 볼 수 있다.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서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시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표현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는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고양시 덕양구의 자동차공업사 화재 진압 중 쓰러진 소방관께서 끝내 순직했고, 올 4월에는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두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재정을 잡아먹는 비용인 것인가.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인건비를 부담하는 재정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제도 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들의 명예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환을 위한 조건 변화를 언급했다. 급변하는 안보 지형에 맞춰 전작권 전환 조건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이는 부분이다.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나 치적 쌓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에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 엄중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께서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다. 지금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미연합 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때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댄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고의적인 파행 유도,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등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 거부, 국감 대상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소명을 회피하는 주 위원장에 대해 우리당 위원들이 항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정무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 버렸고, 이후 차수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었다.
교육위에서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과거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며 국감장에서 거짓말로 부인했고, 이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위증 고발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위증 고발에 반발하며 고성으로 감싸면서 결국은 여기도 감사가 중단 되었다.
문체위에서는 위원장이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더라도 자신이 막겠다고 하고, 현장 시찰도 특정 지역의 전체 위원이 1박 2일 동안 모두 함께 가야 한다는 방침을 아예 정해놓고 하루씩 지역을 나누거나 2개 반으로 분반을 하자는 우리당의 탄력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 민주당이 이렇게 증인 채택과 현장 시찰 등을 자기들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직원들과 회식하러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주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복지위에서는 민주당이 제넨셀 임상시험과 관련한 핵심 증인 채택을 끝내 모두 막았고, 식약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넨셀 관련 자료 요구 96건 중 단 1건만 공개했다. 이렇게 증인도 자료도 모두 거부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감시 권한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민주당은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악랄하고 집요한 국정감사 방해 속에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재명 정권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주가 관리용 쌈짓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원칙을 은밀히 바꿔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무려 20.8%까지 대폭 높여서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를 틀어막고 억지의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원칙을 깨고 시장에 개입한 결과 7월 한 달 국민연금 기금평가액은 181조 원이 감소했는데, 국내 주식 평가 손실만 12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늦춘 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때문인지,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핵심 인사 빼돌리기와 은폐 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당시 정책을 설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금융위에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끝내 김용범 실장의 증인 출석을 막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의 핵심 인사인 부위원장과 담당 과장은 각각 다른 부처로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5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관련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에서는 핵심적인 참고인을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1년 성적은 낙제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로 묶은 10·15 대책 1년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벌써 갈아치웠고,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월세마저 뛰면서 주거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각종 규제로 내 집 마련 사다리는 끊어졌고,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LH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가 없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으니 집을 사지 말라고 겁주고, 급기야 국민에게 책임까지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국민이 왜 부동산 실패 책임까지 져야 하는가.
어제 코스피가 5천피로 내려앉았다. 국민 자산이 증발하고 있다. 오를 때는 자신들 성과인 양 떠들더니 정작 폭락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주거 부담에 주가 폭락까지,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실력은 없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결과가 나쁘면 국민 탓부터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민낯이다.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능한 정책을 고집하지 마시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시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시장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무총장께서 언급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어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 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 대변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 북한의 고의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 국방부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는 “여기는 난상토론장이 아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며 추가 답변을 거부했다.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안규백 전 장관 탈영 논란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북한의 도발과 역사 왜곡 논란에는 입을 닫더니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한마디 보태고 나선 것이다.
지금 한미동맹은 정보 협력 문제와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사대·굴종 외교를 언급하니까 국방부 대변인까지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인가.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실질적인 능력과 안보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국가 안보의 중대한 문제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워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빛나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 문책하시라.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칼날이 교육계마저 난도질하는 것을 이번 국감에서 확인했다.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등 3개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통폐합 모두 당사자들과 한 번의 합의도 없이, 졸속·과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들도 국감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을 만큼 그야말로 깜깜이 ‘통합 쇼’였다. 국내 85개 학회는 물론 북미 한국학 연구센터들까지 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통합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부 출연금 한 푼 없이 일선 학교들이 낸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지정제외기관’과 성격도 재원 구조도 완전히 다른 정원 59명의 ‘지정유보기관’을 강제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불순한 의도와 성남 라인, 대장동 패밀리 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하필이면 이번 통폐합 대상에는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를 사주해 집요하게 찍어내려 하는 기관들이 딱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표적이 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그리고 효력도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교육부가 이사회를 압박하며 해임을 시도하는 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효율성 제고여야지, ‘정치적 숙청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의 결말은 감옥이었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승수 수석님이 말씀하신 문체위 상황 중 중복된 부분은 빼고 보고드리겠다. 어제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은 종묘와 태릉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 종묘 안에 서 세운4구역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도 살펴봤다. 세운4구역 건물은 종로변 98.7미터, 청계천변 141.9미터 높이로 계획돼 있다. 종묘 담장에서 약 180미터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미터 밖에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애드벌룬도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북악산, 종묘, 남산을 잇는 폭 80ｍ, 길이 800ｍ의 시원한 녹지 축이 종묘의 가치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도 유산청은 지난 8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건부 의결조차 사실상 거부했다. 그 결과 오는 21일부터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까지 시작된다.
반면 태릉CC는 어떠한가.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존지역과 약 13%가 겹치는데도 정부는 6,8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LH는 이미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에 대한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묻겠다. 보존지역과 겹치는 태릉CC 사업은 정부 사업이라 괜찮고, 보존지역 밖에 있는 세운4구역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라 안 되는 건가. 국가유산 보존은 정권이나 사업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잣대가 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심의 보류를 멈추고 즉각 의결해야 한다. 보존지역 밖 사업에 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도 철회해야 한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 문제이다. 이번 국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의 황당한 셀프 전시가 밝혀졌다.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됐다가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으로 밝혀진 ‘일반시국은’은 우리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 이 작품은 유홍준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단돈 5만 원에 사들인 개인 소장품이었다. 자신의 소장품을 직접 추천해 국중박에 전시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다. 두 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검증 실패의 원인도 전문 큐레이터 부족을 내세웠다. 전시는 셀프 추천을 하고 사과와 책임은 기관 탓으로 돌리는 것인가.
작가는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의 소장품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다. 자기 책임조차 큐레이터 부족으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기관장에게 국민이 무엇을 믿고 국립박물관을 맡길 수 있겠는가. 유 관장은 박물관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지시기 바란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농지 전수조사의 민낯이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처벌 유예를 꺼냈다가 다시 상속·고령지 농지 등은 아예 처분에서 빼겠다며 특별조치법을 들고 나왔다.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밀어붙이더니 스스로 말을 뒤집고 있다. 오락가락 탁상행정의 극치다.
이런 혼란을 틈타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만한 민간업체가 “소명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농지 소유자를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키운 불안이 농민을 악덕업체의 표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수조사 보고를 받고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 소득, 지금이 기회”라며 농민을 우롱하더니 정작 농지에 조성된 본인 부모의 묘소는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에도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로남불의 결정판이자 농민을 능멸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안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국 농지를 찍는 조사 드론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밝혀졌고, 정부는 국감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촬영을 중단했다. 우리 국토와 농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정말 몰랐던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눈감은 것인가.
그러나 이처럼 허술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 농지 전수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가로막혀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운가. 농민분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농심을 짓밟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남은 국정감사에서 농민의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농민의 목소리까지 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MBC에 가지 않는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데 실질 감사가 아닌 MBC 방문을 되풀이해 온 것은 참으로 기괴한 관행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현안 국감 일정이 바쁜 시간에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고, 방송사 내 과방위 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관행이라고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원자력, 우주항공 정책 감사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다.
MBC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공영방송 KBS, EBS는 이사장과 사장 모두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MB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이사장만 국회에 출석하고,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왔다. 국정감사 전체회의 모든 일정이 언론 공개인데, 이 일정만 비공개이다. 업무보고,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는다. 야당 의원이 보자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관행이다.
비공개 업무보고는 감사가 아니다. 특혜성이다. 증인 선서도, 언론 공개도 없고,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 실제로 2022년 MBC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이 자리는 권력의 보도 개입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해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칭 전설적 과방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MBC 기자회와 언론노조조차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감사하는 쪽이 감사받을 쪽을 찾아가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자료 요구도 못 하고, 이것은 국정감사의 원칙을 거꾸로 세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관행이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앞으로 이 관행을 끊을 것이다.
어제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절망케 하고 시대착오적인 방송 장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YTN 관련 증인으로 기습 강행 표결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압력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채택해서 진정한 언론 장악의 실체를 한번 따져보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관섭 전 실장만 증인으로 다수 표결로 강행 처리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의 증인 채택에는 일괄 반대했다. 이관섭은 꼭 불러야겠는데, 한상혁은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한다.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 재판장이 아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과 YTN 지분 매각,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방송 규제권, 권력의 방송 개입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변경에 관여했다. 그래서 수사도 받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졌는지는 국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지금 또다시 방송사 재승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YTN의 경우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하던 지분을 매각한 것이 핵심이다. YTN의 공기업 지분 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혜택을 준 특별한 소유 구조였다.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한 보도전문채널인데 정작 CNN은 미국의 공기업 소유가 아니다. 민간 소유의 글로벌 뉴스 채널일 뿐이다.
YTN을 한국형 CNN과 같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뉴스 채널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문제인가. 그리고 정부가 방송 보도를 장악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까지 동원한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YTN 주식을 왜 영원히 보유해야 하는가.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이다. 한국전력이 막대한 누적 손실과 200조 원 안팎의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자회사는 본업과 관련 없는 방송사 지분을 방송사 노조가 원한다는 이유로 계속 보유해야 하는가.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3,199억 원에 낙찰됐다. 공공기관이 보유 재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매매 과정의 적법성은 다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감사원 감사도 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YTN 노조나 특정 정치 세력이 공기업의 YTN 지분 보유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이 매각 기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기업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공기업의 자산 운용이 특정 노조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권에서나 지켜져야 한다. 방송의 독립성 역시 여야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26. 10.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