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5,5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하락과 잇따른 사이드카 발동, 빨라도 너무 빠른 폭락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종목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 왔습니다. 정권이 작전주 다루듯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앞장서 특정 종목과 지수의 상승을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데 급급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장을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다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온 판단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시장마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시장은 권력자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가장 치열하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경쟁력, 투자자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정부의 의지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면, 지금의 급락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개입 논란과 정책의 부작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2026.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