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국세청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문을 실천할 사람’, ‘국정 성과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실패입니다.
부동산, 주식 시장 등 경제 현안, 대북 및 한미 관계 등 국방 외교까지 국정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는 시국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어낼 역량을 가졌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겨버렸습니다. 김승원, 용혜인, 강선우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혀를 차는 고장나버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더이상 믿지 못한 채, 이제는 대놓고 ‘측근 정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게다가,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장동, 선거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사람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다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비판 속에 불발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변호사의 누나인 임 실장의 아내는 외교 경력 없이 휴스턴 총영사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단 몇년 만에 국회의원,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권력의 요직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탁이 오로지 탁월한 역량 때문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탁월한 세금 징수 능력으로 박수라도 쳐 주자던 대통령의 치하를 직접 받던 인사가 이제는 청와대 요직에 앉아 어떤 충성을 보일지 눈에 뻔히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국정 쇄신의 의지를 증명하십시오.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스스로 곱씹어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입니다.
2026. 10.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