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먼저 이재명 정권 집권 500일, 조기 레임덕의 500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어느덧 집권 500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500일은 희망과 통합의 시간이 아니었다.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점철된 국정 파탄의 500일이자 스스로 권력의 붕괴를 재촉한 조기 레임덕의 500일이었다. 지난 500일 동안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법치,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첫째,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와 통상 정책 실패다. 87주 연속 치솟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대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절망에 빠뜨린 농지 전수조사, 졸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 자산을 거덜낸 금융 실정, 사업성 검증도 없는 대미 투자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물가 폭등과 국민의 고통뿐이다.
둘째, ‘김앤용’ 참사로 입증된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체계의 괴멸이다. 코드와 보은만 챙긴 김승원, 용혜인 인사 참사로 국가 인사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남은 건 ‘만사형통’,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뿐이다.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겁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짓밟고, 오직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무너뜨렸다. 졸속 출범한 중수청마저 불과 열흘 만에 밥그릇 싸움과 표적 감찰로 누더기가 되었다.
셋째,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 관계라는 외교·안보 참사다.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북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시라. 또한 조각에 준하는 전면적인 내각 쇄신과 함께 민생 경제 살리기와 법치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로 국정 기조를 근본부터 다시 잡으시라.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없다면 남은 1,300여 일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화영 성탄절 특사 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중 2차 옥중 입장문을 내고 성탄절 특사 사면을 통한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고 황당무계한 일이다.
법무부조차 법률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마치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이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 배경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토록 만기친람하며 SNS로 입장을 밝히시던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개적인 가석방과 사면 요구에는 유독 조용하신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권을 사유화하여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영화 ‘암살자(들)’ 정부 출자금 40여억 원 투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정부 출자금만 무려 40여억 원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무 기관들은 공적 자금의 투입 기준과 심사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왜 기준도 밝히지 못하는가. 뒤에 검은 커넥션이라도 있는 것인가. 즉각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 있는 영화에 국가의 공적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출자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방미심위 소관 감사와 종합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권 주도로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을 강제로 제한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짓밟은 의회 폭거 아닌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이다.
국정감사법은 제척에 대한 당사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보장하시라. 국민의힘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발언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내놓은 답변이었다.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LH 사장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답변이 한결같이 무책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9.96%에 달하며, 대책 발표 이전 1년간 상승률의 약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수치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더욱이 올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인 5만 1,783호의 25.7%인 1만 3,293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LH 사장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동의하기 어려운 답변만 내놓았다. 공공주택의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사장이라면 집값의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집값 급락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안일한 대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부터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정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이화영의 변호인은 “화가 많이 나 있다.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며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 어떻게 범죄자가 대놓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나라가 됐는가. 북한에 발목이 잡혔는지 지뢰 공격에도 항의조차 못 한다. 개인 사법리스크가 나라의 사법 정의를 흔들고 국가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난 11일에는 느닷없이 박원순 전 시장을 미화하고 치켜세웠다. 2차 가해이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끔찍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 밤새 SNS 하느라고 분별력을 잃었는가.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성범죄조차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판단력을 상실한 것인가. 경솔함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하시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상가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날, 대통령은 가족과 골프장에 있었다. 골프 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말, 민주당이 과거에 한 말을 되돌아보시라. 그날 바로 골프를 중단하고 직무를 집행했어야 된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공격한 자신의 발언에 의하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여당 내부 문제를 두고 쉴 새 없이 SNS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피로감을 높이고, 그 결과 지지율은 바닥이다. 국민이 대통령 개인사를 걱정하고, 대통령은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더 이상 사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지 마시라.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에만 제발 집중해 주시라.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첫 주가 지났다. 감사가 계속될수록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 문제와 국정 운영 역량의 한계가 밝혀지고 있다. 경기 성남라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들 전문성과 행정 경험 역시 기대 이하 수준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임대주택 공급 속도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하자 보수 문제는 국민의 불편만 더욱 가중시켰고,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8·13 대책 이후 징벌적 대출 규제와 실거주 1주택을 빌미 삼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까지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토허제가 집값을 막고 있다’, ‘집값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아직도 공감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개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경쟁적으로 집 사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는 LH 사장,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였다. 이게 내로남불 아니면 무엇인가.
대안과 대책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비논리적·반시장적 정책을 고수하는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 책임자들 행태를 보며 희망조차 없어지는 기분이다. 국정감사는 아직 절반 이상 남았다. 이재명의 경기도 라인과 부동산 실책, 주요 피감기관의 정책 실패를 더 철저히 묻겠다. 대출 규제 폐기, 민간 용적률 완화, 다주택자와 민간 공급 활성화, 징벌적 세제 개편 폐지 등 국민을 위한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되게끔 남은 국정감사도 더욱 철저하게 살피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국감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한미 관계 불협화음, 기업 팔 비틀기 호남 반도체 투자, 패륜적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치부가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는 도를 넘고 있고, 묻지마식 정부 감싸기는 눈물겹다. 인사 농단과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등 정권 실세와 삼전닉스, 네이버 등 현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 채택은 여전히 민주당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틀막 행위까지 다수의 힘으로 서슴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정무위 국감 첫날 경찰에 소환되어, 무려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를 받아서 아예 그날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하루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재경위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자신의 SNS에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게시하기도 했다. 문체위원장은 현장 방문 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조차 가로막으면서 독단으로 밀어붙였다. 급기야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당 이진숙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국감 제척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번 이진숙 의원의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다. 이진숙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같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이 과거 방통위 간사도 맡았고, 현재도 과방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히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직 경력과 연관된 국회의 상임위 활동 사례들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했다. 똑같은 경력도 민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전문성이 되고, 야당 의원의 전직 경력은 결격 사유가 되는 건가.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시작하면서 거리마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온통 현수막을 걸어놓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방탄 국감, 깜깜이 국감, 입틀막 국감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병무청 감사 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무슨 전체회의인가. 지난 9월 21일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지뢰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고서도 ‘자작극’,‘광대극’ 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유엔에서 우리 지뢰 도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제는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과는커녕 우리를 향해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정말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국방부·합참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그런데 군을 제외하고 이재명 정부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화 미국 대사 역시 지뢰 도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매설은 분명하며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으니, 규탄만 하는 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고 한다. 도대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규탄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의지와 대응이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 철회, 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한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드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졸렬한 찍어내기 표적 인사가 교육 행정 현장의 뿌리까지 무참히 흔들고 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 ‘환빠’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먼지 털이식 재단 감사와 직무 정지를 당하고 해임 압박까지 받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 역시 전 정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직 이의신청 법적 절차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빌미 삼아 교육부가 직접 전국의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사회 소집 동의서를 강요하는 추태까지 벌였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감독하던 교육부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찍어내기 공작의 최일선에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급기야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연이 있는 환경운동가는 서류와 면접 점수 최하위를 받고도 에너지 공기업 수장에 앉았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던 과연 공정과 원칙인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며 감사와 해임권 역시 정적 제거용 칼이 아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35%까지 추락한 국정 지지율이 무엇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하시라.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표적 감사와 법치 파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하시라.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교육 현장을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끝까지 심판하고 저지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열린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에는 반드시 서야 할 증인들이 서지 못한다. 제넨셀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특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제 보도로 드러났듯이 동물 실험에서 토혈과 출혈이 관찰된 17장짜리 보고서가 불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6장으로 둔갑해 식약처에 제출됐고, 식약처는 그것도 모른 채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그렇게 승인된 후보물질이 환자 93명에게 실제로 투약됐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심사 제도의 구멍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하지만, 국감은 죄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식약처의 심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이다.
심사가 흔들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흔들린다. 청탁에 흔들리는 심사도, 정치 일정에 쫓기는 심사도 마찬가지이다. 임신중지 의약품이 바로 그렇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이라는 시한부터 정해 놓았다. 허용 기준을 담은 법도, 부작용에 대응할 안전 관리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심사가 도입 일정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함께 따져 묻겠다. 증인이 빠진 자리는 자료와 질의로 채우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첫 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다.
첫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특혜성 계약 문제이다.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이 공동위원장 본인이 이끄는 JYP에 귀속되는 구조로 계약이 맺어졌다. 국회가 계약서를 요구해도 비밀 유지를 이유로 내놓지 않다가, 국감장에서 계약서가 공개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은 일제히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K팝 브랜드가 특정 민간 기업의 자산이 될 뻔했다. 앞으로도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
둘째, 영화 ‘암살자(들)’ 문제이다.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신 40억 정부 출자금 투입 외에도 역사 왜곡 문제를 국가기관이 사실상 공인 도장을 찍어줬다는 문제이다. 이 영화에는 문세광의 조총련 포섭과 북한 지령이라는 수사·재판으로 확인된 공식 기록이 통째로 빠졌다. 반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은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 정도로 취급했다.
그런데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은 이 영화에 우수 A등급을 주면서 2024년 12월 계엄까지 거론하며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역사적 사실은 흐릿하게 만들고, 정치적 시의성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역사 왜곡 콘텐츠에 우수 인증을 붙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고문과 구타, 목 조르기 장면이 이어지는데도 영등위는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은 우수 도장을 찍어주고, 영등위는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암살자(들)’ 관련 증인은커녕 참고인 채택까지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건국전쟁’ 감독이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못 부른다고 한다. 불리한 질문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정감사인가.
현장 시찰도 문제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찰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국정감사 현장 시찰은 축제 구경이 아니다. 정책과 예산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은 별도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개관 지연과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릉CC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6,800호 주택 공급 문제를 직접 점검하겠다. 문화가 특정 진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억이 흐릿해질 즈음이면 과거의 과오를 미화시키는 범죄 세탁의 달인들인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라며 박 전 시장을 칭송하는 글을 게시했다. 고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도 편치 않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인정했고, 유족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성희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추악한 성범죄자를 향해 가르침을 준 스승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그 글을 마주한 피해자는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가혹한 상처가 남았다.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법적 판결마저 부정하듯 가해자를 미화하는 행태는 명백한 2차 가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삐뚤어진 동지애에 사로잡혀 범죄 사실마저 미화하고 왜곡하려 들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책임보다 정치적 동지애가 앞선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성평등의 가치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여성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배워야 할 성평등의 가치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이 이토록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국격을 추락시키지 않을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누구라도 권력형 성범죄와 여성 인권의 가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국민 역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과거의 범죄도 시간만 지나면 잊힐 것이라는 그 착각과 오만, 국민을 우매하게 여기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시라.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꺼내 든 것은 놀랍게도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일가 농지 불법 전용 비판 사례였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입을 다수의 힘으로 막는다면 앞으로 권력을 향한 비판과 언론의 자유는 누가 지키겠는가.
어제 여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방통위 5인 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지금도 방미통위 3인 체제, 상임위 3인 체제를 출범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관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는 방송통신위원 3인을 추천 의결하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재판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주장을 일삼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다수결까지 동원하면 국민을 세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다.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이다.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은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기습 강행 된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감사 방해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한 질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 나가겠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의 대립,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키는 위험한 사이버 공격, 챗봇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보호, 그리고 글로벌 한류 열풍 속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미디어. 이 절박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이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 탈탄소 미래 에너지, 원자력 SMR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뒷받침하겠다.
2026.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