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0. 11.(일) 10:30,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한 주, 국정감사 1주 차를 평가하자면 이재명 정부에는 3가지가 없고, 3가지가 넘쳐난다고 할 수 있다. 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토록 난장판을 벌인 것도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최대한 가리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쇼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한 주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3대 정책 참사였다. 주식 참사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농지 참사 - 농지 전수조사 대란, 치안 참사 - 중수청 졸속 출범이다.
먼저, 국민들에게 수십 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가 자체 결정했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정말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의 자체 판단이었고, 국민 경제에 그토록 엄청난 손실을 안긴 주범이 금융위라면, 이억원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를 호위하라는 총알받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농식품부는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최소화할 생각보다는, 오로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아주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수청은 개청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 인력은 정원의 2/3밖에 채우지 못했고, 영상녹화조사실도 없고, 자체 유치장도 없고, 호송차량도 빌려 쓰고 있고, 자체 KICS도 없어서 경찰 KICS를 빌려 쓰는 최악의 준비 부족 상황이다.
지난 9월 13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고, 한성숙 총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서실장과 총리의 대국민 약속이 100% 허언,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 말들은 ‘개청 자체가 목적’이어서 했던 말들인가.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는 치안 공백, 수사 공백의 책임을 지적하는데, 장관이 한다는 말이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인가.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철저히 무책임하면서, 본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먹기에는 철저히 꼼꼼한 ‘나쁜 정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코드 인사라는데, 어디 산업·에너지 분야뿐이겠는가.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참사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치안 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 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
올해로 한미동맹 73주년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고, 이 말대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소중한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집권여당의 직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도 받지 못해서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지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 정보 협력 논란에 대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방첩 관련 사안에서 그렇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알려졌다. 심상치 않은 경고성 발언이다.
이러한 위기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발설했고, 미국은 이를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하여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해,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입틀막법’ 역시 마찬가지였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미국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유사시 미군의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광주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부지로 지목되면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좌파 시민단체가 이곳에 몰려가 “미군은 방 빼라”, “그깟 동맹 끊어버려”라고 외치며 반미 투쟁을 했다. 이 집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전범으로 입국 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마치 제3세계 독재자의 허세 가득한 막말을 보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포로 송환 문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러시아에 경유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외신 보도를 통해 터지자, 갑자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심각한 패착이다.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EU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다.
이쯤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는가.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적인 북한이 지뢰로 도발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유엔에서 북한 측 대사는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DMZ 도발 침략 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음흉하고 방해적인 책동’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의 종북적 발언이 이적(利敵)의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여 북중러 동맹과 결탁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선 ‘종북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하시라.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와 같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다.
2026. 10.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