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 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였습니다. 민주당은 인사말 뒤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인신공격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라는 궤변을 했습니다. 헌법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법을 가르치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정작 200일 넘게 비어 있는 대법관 공백의 해법은 보이지 않고, 탄핵 거론만 나왔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정동영 장관과의 이견을 묻는 질의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말장난으로 맞받았고, 북한 지뢰 도발은 "예측한 수준"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재경위의 이형일 부총리는 개인투자자 실현 손실이 2조 원을 넘었는데도 "안타깝다"며 금융위 탓만 하며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기관들을 감사하는 헌법상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망신주기와 협박을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십시오. 개인투자자 손실을 부른 도박성 ETF 설계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흔들리는 경제, DMZ 지뢰 도발로 불안한 안보, 사법부 장악시도로 커지는 국민 불안 속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삶은 날로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은 석고대죄하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엄중히 임하십시오.
2026. 10.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