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지 전수조사의 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정부가 인허가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겠다던 현 정권이 이제 와서 내놓은 본심은 농업 생산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입니까. 심지어 태양광 산업은 중국산 비중이 큰데, 여기에 시설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지는 단순히 수익률만 따져 사고파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의 핵심 자산입니다. 농업 소득이 낮다면 스마트농업 등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농민이 농업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태양광으로 뒤덮게 된다면, 결국 농지는 생산의 터전이 아니라 태양광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막대한 설비와 자본이 필요한 태양광 사업에 정부가 인허가와 자금 지원까지 나선다면, 그 혜택이 정작 농민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관련 업자와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지를 태양광으로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도 잘살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6. 10.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