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위 주재관의 귀임도 지연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핵심 인력 교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파견 예정 인력 상당수가 대북 공작과 정보 업무를 담당해 온 요원들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대북 정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권의 경고는 이미 정부에 전달돼 있었습니다. 미 공화당이 추진한 미국 기업 차별 공무원의 입국 제한 법안은 9월 16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이 법안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협의하고도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조현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은 이번 승인 보류의 사유와 해당 입법 움직임과의 관련성, 그동안 취한 대응 조치를 국회에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협의했다는 사실이 성과를 대신할 수 없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한미 정보공조에 경고등이 켜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이후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됐지만, 정상화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요원의 외교관 신분 승인까지 보류되고 있으니, 국민은 간담이 서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과 외교·안보 당국의 대응을 직접 점검하고, 인력 교체와 정보협력을 정상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민주당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 정부의 대응 과정과 안보상 차질을 검증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동맹의 신뢰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실용외교’는 빈 간판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외교 실책이 초래한 대가를 국민의 안전으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2026. 10. 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