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우리 영토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는 처참한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를 북한의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라며 사실상 안보주권을 내팽개쳤습니다. 합참과 유엔사령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북한의 비위나 맞추려는 모습은 굴종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한술 더 떠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방안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볼썽사나운 엇박자까지 노출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며 대한민국을 스스로 '식물 안보' 상태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논해야 할 중차대한 자리가 장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얼룩지며 국가 안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제재조차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도발의 책임을 한사코 희석하려는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안보 엇박자와 혼란을 극도로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구걸식 안보 기조와 이 참담한 안보 파탄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꽃다운 우리 장병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끝까지 엄정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나아가 무능과 굴종으로 점철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 상응 조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6. 10.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