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DMZ에서 우리 장병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폭발이 북한군이 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유실된 지뢰도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직접 매설한 지뢰였습니다.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북한에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계속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해 지뢰를 묻었고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그 지뢰를 치우라고 하고,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것이 정말 대응입니까.
“계속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겠다”, 이것이 북한에 무슨 협박이라도 됩니까.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사고 직후에는 ‘유실 가능성’을 거론하고,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더니,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이 확인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뢰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군은 불과 며칠 전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사과해 달라고 하고, 북한이 안 치우는 지뢰를 우리가 치우는 것이 그토록 강조했던 ‘상응 조치’입니까.
MDL 침범도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더 확인돼야 북한에 제대로 책임을 묻겠습니까.
어쩌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대응을 보며 북한이 대한민국과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도발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입니다.
평화는 도발의 뒤처리를 해준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뿐인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에 실질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책임을 물으십시오.
2026. 10.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