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당한 중대한 군사도발의 주체가 밝혀졌음에도 군 당국이 내놓은 대응은 참담함을 넘어 안보 주권의 포기를 선언한 수준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을 향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즉시 제거하라”고 촉구하더니, “북한이 안 치우면 우리가 직접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남의 집 안마당에 침입해 폭발물을 묻어 사람이 다쳤는데, 범인에게 “다시 와서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안 치우면 피해자가 목숨을 걸고 대신 치우겠다는 꼴입니다.
북한이 우리 장병의 다리를 앗아가고 중상을 입혔음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등 북한이 두려워할 실질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북한의 악의적 도발에 엄중한 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기는커녕,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국군이 대신 치워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란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대북 압박 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굴종 소신' 때문에 적의 도발로 장병들이 피를 흘려도 제대로 된 군사적 상응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식물 군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도발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북 구걸식 평화 기조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르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입니다. 적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적이 저지른 도발의 뒤처리나 대신 해 주겠다는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한가한 ‘사과 구걸’ 안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상응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