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이 지정한 공장을 빨리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더 큰 혹을 붙이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대미 투자 내용을 국회와 공유하고,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하고, 사진 몇 장만 건졌습니다.
도대체 팩트시트에 어떤 약속을 담았길래 미국은 대한민국의 투자처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투자 수익의 배분 구조를 보면 돈은 우리가 대고, 가져가는 것은 별로 없는 구조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은 뒤늦게 "투자 여부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동 파병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핵잠수함 추진 역시 구체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밀실 협상 결과가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미국의 추가 요구에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이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었길래 이런 협상을 최선의 결과라고 자평하는 것입니까?
천문학적인 대한민국의 돈이 미국으로 무의미하게 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이 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즉각 대답하십시오.
2026. 10.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