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누적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두 배를 웃도는 17%를 넘어서며, 기어이 ‘주거 대재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책의 경고음은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거래를 무리하게 막아서자, 내 집 마련이 절박해진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층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 내몰리는 치명적인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군포 등 경기 남부 핵심지 아파트값이 소용돌이치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가 초래한 비극적 단면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무차별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전세 매물마저 자취를 감췄고, 서민들은 치솟는 월세 부담에 살 곳을 잃어 밀려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고 거래를 막아봐야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런 죄 없는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뿐이라는 고통스러운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반성은커녕 고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값 신기록 행진에도, 청와대 정책 사령탑에 ‘부동산 증세론자’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했습니다. 더 강력한 ‘세금 폭탄’과 ‘대출 봉쇄’로 국민을 잡겠다는 오만의 선언이자, 시장을 향한 노골적인 전쟁 선포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집값 폭등의 신기록 경신이 끝없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치솟는 대출 이자에 징벌적 세금 폭탄까지 얹어지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짓밟힐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실패로 증명된 규제 만능주의와 증세 집착을 즉각 철회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장이 원하는 ‘진짜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당장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6.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