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강경파가 벌이는 볼썽사나운 ‘우리 편 검증’ 자중지란에 국민의 한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적 중립을 외치며 검찰청을 없애더니, 정작 초대 중수청장 자리를 놓고는 “진짜 우리 편이 맞냐”며 계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목매던 검찰 개혁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가 아니라, 오직 정권에 충성할 사정기관을 만들려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럴듯한 말로 자신은 중립적 지도자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온 당사자가 바로 이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보복을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 국정을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파괴해 놓고는, 이제 와서 제3자인 양 훈수를 두는 뻔뻔함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국방과 외교는 뭐 하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국민은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안보 위기는 극에 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가롭게 중수청장 밥그릇을 놓고 "누가 더 충견인지"를 따지며 파벌 싸움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나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조차 내던진 채 국민 앞에서 대놓고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부르짖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중수청마저 제 기능을 못 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이 중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위협을 받아도 자신들의 안위 외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벌이는 추악한 밥그릇 싸움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누더기로 만든 지금, 개혁되어야 할 진짜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자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어느 정권의 충견도, 어느 계파의 전리품도 되지 않도록 초대 청장 인선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2026.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