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최전방 국군은 실탄 없는 ‘빈총’으로 경계를 섰습니다.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전방 전 군단에서 비삽탄 경계가 확인됐습니다. 개별 부대의 실수가 아닌, 최전선 경계 망 자체가 무너진 안보 참사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관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 장병들이 다치는 동안, 최전선은 ‘빈총’이었고 군 수뇌부는 ‘깜깜이’였습니다. 총에선 실탄이 빠지고, 지휘체계는 무너지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에 사과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광대극’이라 조롱하고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지뢰를 묻고 미사일을 쏘는데, 대한민국은 빈총으로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이보다 참담한 안보의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운운합니다. 적과 맞닿은 전선에서 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자주국방을 말합니까. 첨단무기를 쌓아놓고 ‘군사강국’을 아무리 외쳐도 경계의 기본이 무너진 군대에 자주국방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10·4 남북정상선언을 기념하며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대와 대결’을 행동으로 옮기는 쪽이 누구입니까.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지뢰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며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미사일로 답하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발 앞에서 눈을 감는다고 평화가 찾아 옵니까.
평화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 구걸하는 것도, 일방적인 대화 구애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도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군 수뇌부가 몰랐다고 대통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말하기 전에 군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자주국방을 외치기 전에 전선의 구멍부터 막으십시오. 안보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장병의 목숨을 지켜낸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방과 안보에는 양보도, 실험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총알 빠진 자주국방, 현실 빠진 평화론, 책임 빠진 안보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공백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지휘체계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고, 대한민국 안보에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도록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