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
지금 이곳은 내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 앞이다. 여기에 와 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게다가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치안 현실이다.
바로 내일이면, 오늘 밤 12시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강간 살인마 장윤기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어제 1심에서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징역 5년으로 끝날 뻔했다.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 범죄를 밝혀내겠는가.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 강력 범죄가 일어나도 수사기관의 사건 핑퐁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이다. 부실 수사로 피의자가 풀려나면, 보복범죄까지 폭증할 것이다.
여성과 아동 피해자들은 더욱더 공포에 떨 것이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다.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찰을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관의 수장, 중수청장조차 공석이라는 거다. 법무부 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중수청장을 지명해 놓고 나서, 3주 넘게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고 있다.
당내 반발 눈치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시라.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다.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 주권 정부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준비 안 된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하게 규탄한다!
범죄자 도와주는 국정운영,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국군의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는 것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는 것만큼 싫었을 것이다.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대통령 입에서 북한이란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부상 입은 장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 한 문장으로 끝냈다. 북한이란 언급도, 북한에 대한 규탄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게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모습이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기 싫었던 만큼 2026년 10월 2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2026년 10월 2일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두려울 거다.
우리가 중수청 앞에 나와 있다.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다.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거다. 중수청, 공소청, 떴다방도 이보다 나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깡통이 되었고, 국민의 지갑도 깡통이 되었고, 농민의 농지도 깡통이 되었고, 국민들의 주식 계좌도 깡통이 되었다.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다. 답은 하나다. 공소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10월 3일 국민의힘은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시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함께 막아주시라. 이제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다. 그리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2026. 10.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