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22.(화) 16:30,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 헌법 위배다. 이야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제가 드리는 이 말, “헌법 위반이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국민 피해’ 운운한다. 김민기 제청하라고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온 장본인은 청와대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범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 법원의 용기 있는 결단, 판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군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세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국경선화하겠다면서 철책을 높이고 전술도로를 내고 지뢰를 매설해 왔다. 진작부터 미국은 위성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DMZ 일대의 현상 변경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
지난 8월 7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매설 지뢰에 대해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 사실조차 지금껏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바로 지난주 국방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위치가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묻는 기자들의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군의 대책을 묻자 “원칙적인 조치”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하다가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런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의 발목을 앗아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군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군 당국은 폭발 장소가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곳과 떨어져 있다고 했다. 제대로 조사도 해보기 전에 북한 지뢰 아니라고 쉴드부터 쳐주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인가. 북한 인민군 대변인인가.
지뢰 덧신을 신고도 발목이 절단됐다. 폭발력이 큰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그리고 미국의 지적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최근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 지뢰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심은 지뢰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대통령은 SNS에 부상 잘 치료하라며 몇 줄 올리고 한가롭게 미국으로 떠났다. 해군 병사가 사망할 때는 골프 치고 국민들께 한마디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저 SNS에 한마디 던지고 미국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래놓고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관, 외국에 가서까지 황급하게 임명 재가 버튼을 눌렀다.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맞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국 나가서도 북한 지뢰가 아니기를 아마 간절히 빌고 있을 것이다. 북한 지뢰로 밝혀져도 “어쩌라고요.” 그 말만 반복할 것이다. 이런 안보 상황에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 혈세 100억 원을 들여서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낸다고 한다. 김정은이 지방병원 현대화 사례라면서 네 번이나 방문한 병원이다. 김정은 치적이라도 세워주려는 것인가.
평양 강동군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군수산업의 메카다. 방북 한 번 해보겠다고 북한에 불법 송금까지 하더니, 이제는 아예 혈세를 퍼부어서 북한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했다.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해서 북한 주민 접촉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려고 한다. 반대하던 국정원과 법무부까지 찬성으로 돌아섰다. 뻔뻔하지 않은가.
결국 북한 간첩들 마음껏 활동하라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앴고, 방첩사 없앴고, 북한 주민 마음대로 접촉하라고 풀어주고, 그래놓고 어제 민주당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우리 국민의 입은 틀어막고, 북한의 선전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는 이 발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될 판이다.
간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간첩을 안 잡겠다는 것이고, 간첩을 그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지뢰에 우리 국군의 발목이 날아갔다. 이대로 가면 북한 핵미사일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날아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안보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주적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DMZ 지뢰 폭발 사고 진상 규명에 모든 힘을 쏟겠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 파괴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
2026.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