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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국방위 간사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군인 세 분이 크게 다쳤다. 한 분은 발목이 절단됐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얼른 쾌유하시기를 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는가. 우리 군이 적시에 제대로,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북한이 그렇게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깔 수 있었겠는가. 최전방에 빈 총 경계근무를 시키는 이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로 단호하게 맞대응해서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이 문제를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어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김승원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서 가십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작 가십 때문에 사퇴했다는 말인가. 말이나 되는가. 보통 가십은 사생활에 대한 소문 정도를 의미한다. 탄원서에 나온 내용은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 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이다. 하나같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인데 이걸 어떻게 가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서 여성운동 경력을 내세웠던 의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성추행을 한낱 가십으로 치부하는데 왜 항의하지 않는가.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민주당 오빠들이 허락한 페미니즘을 하고 계시는가. 성범죄마저 정치공학으로 계산하는 여러분들의 위선이 이제 지겹다.

한편 어제 서울경찰청장은 김승원 후보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김승원 의원 봐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실제로 경찰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건을 이런저런 이유로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고, 강선우 의원 사건은 불송치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범죄 피해는 암장하고 권력자의 범죄 의혹은 봐줘서야 되겠는가. 김승원 의원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이제 김승원 의원은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고, 공은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지저분한 의혹에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김승원 감싸기를 그만두고 김승원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시라.

“나무를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를 앓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큰일을 한 번 겪고 나면 뒷수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일단 사고를 치고 나면 뒷수습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선사고 후수습,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죽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 현장을 쑥대밭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해석 지침을 만들었다. 레버리지 ETF로 주식 시장을 쑥대밭 만들어놓고 나서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7대 범죄라는 예외를 만들었다.

어제 당정이 발표한 농지 대란 수습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을 발칵 뒤집어놓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 농지 거래는 뚝 끊겼고 땅값은 폭락했다. 정부 여당의 땜질 대책으로는 원상 복구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정권이 내놓은 땜질 처방은 본질적으로 투기 프레임을 악용하는 농민 갈라치기다. 대통령은 심지어 농민들을 상대로 투기 세력에게 선동당했다면서 개혁 반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문제의 근원은 각 지역과 개별 농업인의 실정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모든 농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 투기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가령 산간지역은 이미 전수조사 이전부터 경작과 처분이 모두 어려웠는데, 전부 일률적인 투기 프레임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 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부랴부랴 설익은 대책 내놓지 말고, 우선 농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라. 그리고 땜질 처방이 아닌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 1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올랐고, 전·월세 지옥에 정부는 집값도 잡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폭탄부터 꺼내 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국민의 허리는 휘고 있고, 강압적인 농지 전수조사로 국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았다. 사관학교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북한 선전·선동물에 대해 국민의 접근과 열람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안보 해체 선언까지 하고 있다.

인사는 더욱 가관이다. ‘김&용’ 인사 참사에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성추행 탄원서까지 등장했다. 국가 인사가 아니라 한 편의 삼류 소설을 보는 듯하다. 하다 하다 이제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마저 먹통이 돼 수험생의 인생까지 흔들었다. 이재명 정권 16개월, 민생·경제도, 부동산도, 농정도, 안보도, 인사도, 교육·행정도 모두 먹통이다.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탄핵 전조 현상을 운운했다. 그런데 민생을 박살 낸 무능,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독선,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이야말로 진짜 탄핵 전조 현상 아닌가. 이재명 정권은 비열한 남 탓, 야당 탓을 집어치우고 정신 차리시라. 국민의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롭고 뻔뻔할 따름이다. 지금 국민 앞에 개헌 놀음이나 벌일 때인가. 민주당은 현장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허리가 휘고, 내수 침체 속에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터져 나온다.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 빚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에 묻겠다. 개헌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개헌하면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는가. 개헌하면 텅 빈 골목상권에 손님이 들어오는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어떻게든 성난 민심에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개헌 정치 쇼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가한 개헌 추진단이 아니라 발등의 불을 끌 민생경제 살리기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다. 당근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추진단을 가동해서 청년 일자리 확대, 생활물가 안정, 골목상권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절박한 아우성을 외면한 채 국면 전환용 개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라.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개헌 시간표가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의 시간표이다. 임대공화국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어제 임종득 의원님께서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사필귀정이다. 이번 판결은 조은석 특검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자, 혐의 끼워 맞추기식 억지 기소의 예정된 결론이다.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끼치는 해악을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아직도 우리 당에는 특검의 표적 기소로 고초를 겪는 의원님들이 많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원님들과 함께하며 무도한 야당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분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부터 DMZ 내에서 지뢰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폭발 역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폭발의 정확한 위치와 경위, 폭발물의 종류, 매설 시점과 주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전방 빈총 경계, 미군 드론 오인 격추 위기, 방첩사 폐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군의 기본태세가 전방위로 흔들리는 와중에 발생했다. 최근의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과 오판을 방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인사위원장의 사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성남 라인에 의해 인사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비등하다. 측근 친정 체제에만 의존한 폐쇄적 기조로 인사 난맥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페이스북에 전임 정부의 인사 낙마를 두고,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 경기-성남 라인이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가 청와대의 숨은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기 바란다. 인사 참사 책임자 문책, 대국민 사과가 진정한 결자해지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주특기인 퍼주기 사업에 장단을 맞추느라 가난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그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만 두면 소득, 연령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이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35개 군으로 늘리고, 투입되는 국비 예산만 해도 올해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사업 예산 중 국비 지원액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가 30%, 군이 3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충남 청양군의 경우 분담금은 162억 원으로 연간 지방세수 500억 원의 32.4%, 거의 3분의 1에 달한다. 기본소득 대상 지역 지자체의 평균 분담금은 연 180억 원 규모인데,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9.6%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기존 복지사업을 줄이는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수당 등을 삭감했고, 경북 영양군은 사회복지기금, 농산물 가격 안정화기금 등의 예산을 깎거나 없앴다. 취약계층에게 줘야 할 돈을 빼앗아서 넉넉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간 경쟁이 되다 보니 정부 방침보다도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보은군은 군비를 더 얹어서 월 16만 원을, 구례·보성·청송군은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2년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지자체 퍼주기 경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에서 탈락한 일부 지자체는 성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국비 없이 자체 기본소득을 뿌리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의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서 당선 사례금과 같은 민생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8.2%에 불과한 함평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는데 소요예산만 151억 원이 넘는다. 기장군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재정자립도가 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고흥군까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경쟁이 지방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 법인세 규모는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서 216조 7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와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빚부터 갚고, 일부는 장차 경기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해 두는 것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돈 뿌리는 사업을 위해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조 1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단 1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이라는 50%를 넘겨서 50.4%가 됐다.

지자체 채무도 2024년 기준 지방채가 8조 3,025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는 10조 5,933억 원에 달해서 무려 2조 2,907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까지 만들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돈 뿌리는 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이번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낙마는 했지만, 용혜인 의원이 주장했던 ‘No work, Yes money’,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아동 기본소득, 토지 배당, 탄소세 연계 기본소득 등 각종 기본소득을 뿌리는 나라를 민주당은 만들고 싶은 것 같다. 이재명 정부의 퍼주기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 나고 폭삭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기본소득 타령으로 더 이상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지 마시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기본에 충실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가위를 앞두고 생명의 절대 가치,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임신을 끝내는 선택보다 생명을 지키는 선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2023년 보호출산법 제정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는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임신을 끝내는 선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 생명을 지키려는 여성의 선택은 왜 반대했는가.

특히 장애 태아를 이유로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보호출산법에 반대했던 분들은 이제 당시의 발언을 거두고 보호출산제와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가운데 과연 어느 제도가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더욱 존중하고 보호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출발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특히 스스로 말할 수도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주거, 생계, 의료·양육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임신을 끝내는 선택보다 생명을 지키고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도록 애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보호출산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서 지난 8월 말까지 25개월 동안 798명의 생명을 살렸다.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리와는 반대로 57%인 456명이 원 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제는 여성에게 출산이나 양육 포기를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경우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는 국가의 보호 아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한 최후의 대안이다.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 영아 살해라는 비극을 막고 산모와 아이를 함께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명 안전망인 것이다.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은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야 할 이유이지, 한 생명을 살릴 마지막 통로를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을 끝내는 선택에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 생명을 지키려는 선택, 직접 키울 수 없다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입양을 통해 가족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공적 입양체계 개편 1년 동안, 딱 3건만 입양 허가를 받았다. 국가는 생명을 지키고 가정에서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아동이 자라도록 지원하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가.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 헬기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작전을 수행한 장병들도 후송되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국토방위를 위해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인 만큼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지원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야만 한다. 군 당국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어떤 폭발물이 터졌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했는지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고 직후 나온 합참의 설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합참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7월 북한 지역의 폭우로 북한군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북한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군은 최근 몇 년간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뢰매설 작업에 집중해 왔고, 인근 지역에서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1년 전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5년 8월에도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 2명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쳤다.

당시 정부와 군은 현장 조사를 거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을 확인했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군 당국에 분명히 요구한다.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유입 경위, 최근 북한군의 지뢰 매설 활동과 지난 7월 우리 군이 경고했던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야 한다. 정부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확인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말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시라.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가 원인이라면 유입 경위와 우리 군의 탐지 경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북한에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관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국민들께서도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상 장병들이 온전히 회복함은 물론 이번 사고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신용점수 900점을 넘는 고신용자조차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신용자들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비율은 약 20%로, 대출 신청 다섯 건 가운데 한 건꼴로 거절당하고 있다. 2021년 6.6%였던 대출 거절 비중이 불과 5년 사이 무려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의 강화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고신용자들조차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신용자인데, 600점 이하 저신용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가량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고신용자마저 시중은행에서 밀려 제2금융권으로 이동한다면 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신용점수에 따라 4~7%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1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정상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온 국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고, 그 여파로 다시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고 더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저신용자들에게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농촌 현장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농식품부 스스로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영향 분석 보고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대책도 없다. 오죽하면 참다못한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76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 영향평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그런데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CPTPP가 우리 농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오히려 ‘기회론’을 말하고 있다.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어떻게 기회를 논하는가. 이는 농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정부는 CPTPP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품목별 피해 추계와 동식물 위생·검역 붕괴 방지대책, 식량안보 방안부터 국민과 농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 또한 전형적인 선(先) 폭주 후(後) 땜질이라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 뒤늦게 처분 유예 등 보완책을 내놓았다. 졸속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농지 거래를 마비시키고 반발이 터져 나오자 그제야 누더기 대책에 특별법까지 동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현장은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하며 임차농과 고령농의 불안도 확산되지 않는가.

농지 전수조사가 ‘농사짓지 않는 땅’을 찾아 처분하는 단순한 행정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소유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농민의 피와 땀이 서린 삶과 재산은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고령농과 실경작 임차농을 보호하는 한편, 농지가격과 농촌금융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래서 묻겠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별도 접촉에 그치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어제 출국을 했다. 국익과 외교 앞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 바란다.

그런데 출국하는 날까지도 청와대가 밝힌 것은 미국 등 주요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균열 징후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지금 한미 사이에는 정상급에서 직접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미투자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가 대표적이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구체적인 답을 갖고 돌아와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한미가 어느 수준의 기여를 협의하고 있는지, 대미투자 협상에서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의 추가 현지 투자 문제를 어떤 원칙과 범위에서 협의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페이스 메이커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정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외통위 간사로서 이번 순방 이후 한미 정상급 접촉 내용과 주요 협의의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나가도록 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현재 5성급 호텔이 없는 비수도권 6개 지역, 즉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중에 호텔 두 곳을 신축하도록 1,522억 원의 특별융자 예산과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 혈세를 5성급 호텔 건립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선순위와 실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호텔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수요 판단과 투자 책임에 따라야 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5성급 호텔이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호텔이 들어선 뒤 객실이 채워지지 않고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세종의 경우 3·4성급 호텔도 준공 후 2년 넘게 정식 개관하지 못하고 PF 대출, 책임준공을 둘러싼 소송과 공매 절차에 휘말려 있다.

둘째,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불분명하다. 문체부는 이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관광 숙박시설의 건설과 개보수 등에 총 6,675억 원의 시설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물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융자 지원책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5성급 호텔인가.

셋째, 대규모 호텔 건립이 능사가 아니다. 지역에 사람이 오고 머물고 다시 찾게 만들려면 교통, 관광 콘텐츠, 지역 상권, 의료, 문화 등 생활과 관광 기반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관광객의 숙박비 외에 음식점,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으로 얼마나 소비가 확산되는지, 그리고 외부 대기업 체인이 운영할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 지방관광 활성화와 지역의 숙박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투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수요와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5성급 호텔 건립에 국민 세금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회 감시를 피해 만든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에서 5성급 호텔부터 짓겠다는 발상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이달 1일 정책실장이 물러난 데 이어, 바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3실장 전원 교체 전망까지 나온다. 대통령의 참모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더 가관은 그다음이다. 이제 딱 열흘 남았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틀이 송두리째 바뀐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네 자리 모두 다 전원 공석이다.

나라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지휘부가 통째로 비어버린 그야말로 형사사법 리더십 공백 상태이다. 이대로 가면 법무부,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전부 다 대행 체제로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출범을 맞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지명을 발표한 중수청장 자리이다.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오늘로 보름이 됐다. 그런데 청장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명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국회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까지 인사청문 요청을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절차상 물리적으로 10월 2일 출범 전 임명은 불가능하다.

경기 도정에 신경 써야 하실 분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두고 연일 사퇴하라며 인사를 흔들고 있다. 정작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는커녕 해외로 나가버렸다. 대통령은 우물쭈물 강경파 눈치만 그만 보고 이제 결단을 내리시라. 김지용 후보자 지명 철회할 거면 철회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거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주시라. 대통령이 이거 하나 빨리 결정 못 하면 레임덕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경찰청장도 심각하다. 1년 9개월째 벌써, 세 번째 대행 체제이다. 수사권까지 넘겨받아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14만 경찰을 이끌어가야 할 수장은 여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처럼 나쁜 인사를 지명하는 것도 인사 참사이지만, 꼭 임명해야 할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인사 참사라고 생각한다. 이 4대 형사사법 기관장 공백 사태는 제2의 인사 참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준비 안 된 중수청의 졸속 개청은 안 된다. 중수청장 하나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제 중수청장 논란을 그만 정리하고 경찰청장 임명 절차를 밟으시라.

원내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출범과 함께 4대 기관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전원 109명, 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사법 시스템 졸속 출범 규탄을 결의하고 당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를 주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통신사들과 큰 쿠팡 같은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들 또는 회장들을 불러서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안을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비용으로 생각해서 빚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의 개입, 그리고 민영 방송사까지 마구 불러서 민영 방송을 압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서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피지컬 AI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기자동차의 부상에 따라서 내연기관차 부품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37~40%가 적기 때문에 이 관련 부품 회사들이 지금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문제 메가 프로젝트, 피지컬 AI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의 전환에 따라서 사라질 업종을 피지컬 AI와 메가 프로젝트로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대비책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앞서 정점식 대표님, 임종득 국방위 간사님께서 어제 발생한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우선 어제 25사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최전방에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정황상 이번 사고는 군사분계선 남쪽 수십 미터 근처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한두 발, 한 발보다는 두 발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피해의 심각성과 폭발물의 파괴력이다. 우리 장병들은 DMZ 작전 시 지뢰탐지기는 물론, 안전을 위해 보호 덧신과 첨단 보호장구를 엄격히 착용한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의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군의 방호장구를 무력화할 만큼 우리 군 대인지뢰보다 파괴력이 강한 북한의 목함지뢰나 강력한 대인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사고 지점의 특수성과 작전 성격이다. 이번 작전은 기존 이동로가 아닌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군사분계선 인근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셋째, 북한군의 지속적인 군사분계선 침범 행태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지뢰를 매설해 왔다. 저는 이미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고 부대인 25사단 관할 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여섯 곳이 군사분계선을 남쪽으로 10에서 15미터 이상 침범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명백한 위협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군의 지뢰지대 MDL 이남 침범 문제에 대해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 장병들이 DMZ 내에서 안타까운 피를 흘린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조성을 언제 처음 파악했는지, 군사분계선 침범 사실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떠한 후속 조치가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안보 문제에 있어 단 하나의 사실도 축소되거나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이만희 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8명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를 직접 방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주요 간부와 면담한 뒤 기자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승인을 담당한 실무 부서까지 찾아가 승인 절차와 안전관리 실태를 담당자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공익제보가 접수되고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형사 책임을 밝히는 수사와 승인 절차를 점검하는 규제기관의 자체 조사는 서로를 대신할 수 없다.

제넨셀 코로나 19 치료제는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 93명에게 투약됐다. 그러나 식약처가 확인한 안전관리 기간은 투약 후 28일까지였고, 그 이후 별도의 추적 조사는 없었다. 93명의 국민에게 어떤 안전관리가 이루어졌고 피해보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비임상 안전성 자료와 보완자료,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 자료 등 승인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자료 제출 대신 방문 열람만 제시했다. 방대한 전문 자료를 복사하거나 분석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바라본 것은,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이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자료를 설명하면 될 일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협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자료 제출로 증명해야 한다.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별 미제출 사유와 법적 근거, 보유 여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모든 국회 절차를 통해 법적 검토를 거쳐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승인 과정과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보험 가입과 피해보상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겠다.

<서천호 정보위원회 위원>

현행법상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근, 열람, 유통이 모두 금지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접속 차단 중에 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시에 정부에게 주어진 신고수리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시에 남북 교류 협력이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법안 개정 내용이다. 이들 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북한의 선전물 사이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체제 선전과 심리전에 우리 국민을 아무런 방호벽 없이 내던지는 안보 자해 법안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 개정 법안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정교하고 기획된 북한의 허위조작정보의 북한 선전물을 개봉하는 행태는 기만이고, 자기 부정이다.

특히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라디오·TV 송출 중단,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 주민 접촉과 심리전 수단을 스스로 해체해 온 대북 관계 굴종의 연장 선상의 또 다른 조치이고, 북한에 상납하는 일방적 무장해제 법안일 뿐이다. 이처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하려는 셀프 안보 포기 행위의 숨은 의도는 결국,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폐지하자는 수순일 것이다.

대북 관계의 명분도 실익도 없고, 북한의 선전 선동의 공간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가려는 민주당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 최근 정권 지지율이 추락하니 대북 관련 논란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검은 속내를 당장 거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서 어제 발생한 MDL 폭발 사고 등 최근 북한 정보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는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더불어민주당발 성비위 논란,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의원이다. 지난 2022년 2월 14일, 당시 대선 직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은 오거돈 전 시장,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저지른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기자회견 19명 명단에는 김승원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동료의 성범죄에 고개 숙이고 반성문을 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당사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누구보다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위정자들이 앞장서서 성평등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선택적 침묵이다. 그동안 여성 권익을 그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 민주당 내 여성 조직들,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과거 박원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민주당이다.

남의 허물에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면서 내 편의 범죄 앞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정화 시스템도 철저히 마비됐다.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민주당은 무려 네 달이나 질질 끌다가 본인이 슬그머니 탈당한 뒤에야 뒷북 징계를 의결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당이 감히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가. 성평등 가치를 그저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소비하고 정작 내부의 구태와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고 배신 행위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즉각 윤리위원회를 가동하시라. 당 안팎의 성비위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성비위와 위선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이 먹통이 된 지 12일이 지났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2시간 내내 교육부와 대교협, 유웨이 등 관계 기관을 향한 강한 힐난이 쏟아졌다. 간담회장에서 터져 나온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절망 그 자체였다. 한 학부모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으로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공정한 입시가 무너졌는데, 교육부는 ‘경쟁률 영향 0.001%’라는 단순 숫자 뒤에 숨어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지난 20년간 몇 차례 접수 장애가 있었지만, ‘1시간 연장 접수’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에 학부모들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의 조작인가,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제시간에 접수한 학생들과 깜깜이 연장 시간 동안 접수한 이들이 비교당하며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불필요한 갈등으로까지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국정을 온갖 미사여구로 만기친람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사태 앞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숨어버렸다. 어제 간담회로 교육부는 대한민국 입시 신뢰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정부가 이 초유의 사태를 책임지는 방법은 명확하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입시 시스템 붕괴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우리 국민의힘 교육위는 학생들의 노력과 미래가 무책임한 정부의 시스템에 무너지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박영재 대법관을 일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다.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을 하고 사법행정 현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관행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언대에 세워 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추궁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공개 압박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치 국가가 맞는가. 오만한 권력의 일방 독주, 집권 다수당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그러나 후보자는 불과 이틀 뒤 스스로 사퇴했다. 사퇴 뒤에도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등 추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증합니다”라고까지 했다.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어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곧바로 사법부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공석이 부담된다고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형해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퇴짜 놓고 새 후보자를 받아내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면 이는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둠으로써 후대와 역사에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탈했다는 사실과 사법부가 이에 맞서 끝까지 헌법을 지켜냈다는 교훈과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

2026. 9.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