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9. 21.(월) 09:55,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이곳에 오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이 쉼터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좀 편안한 쉼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서류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물론 많은 분들이 더 쉴 수 있도록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다.
올해 여름이 정말 길고 무더웠다. 한 번 폭우가 쏟아지면 길을 걷기도 힘들 정도로 폭우가 많이 쏟아졌다.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외부에서 주로 일을 하셔야 되는 우리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께는 이런 여름이 정말 힘든 여름이셨을 것 같다.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과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곧 여름이고 또 곧 겨울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또 이제 곧 추위가 몰려오니까 여러 걱정이 드실 것 같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더위에도 또 무더위 걱정 안 하고, 또 맹추위에도 추위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이시다.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또 남들 하기 힘든 궂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신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순식간에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역할이 커진 만큼 처우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일감을 주는 쪽으로 시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금 미정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역시 여러분의 생계 문제일 것이다. 아프면 그날로 수입이 끊긴다. 사고라도 당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시기도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몫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노력한다고 노력해왔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플랫폼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돕는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우리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각자 흩어져 일하면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오신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 그 울타리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과 의논하고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마련한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일들,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던 불편한 것들 있으면 오늘 저희들에게 가감 없이 들려주시라.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우리당 정책의 이정표로 삼아서 반드시 정책으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 연휴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다. 늘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쪼록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국민의힘이 여러분 곁에서 늘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라.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한 분의 사연이 있었다. 지난 7월 비가 내리던 밤, 배달 일을 하던 故 최정섭 씨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최정섭 씨는 하루 14시간씩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해 네 분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는 배달 서비스 뒤에는 누군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생계를 위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분들을 지켜줄 안전망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사정도 직종마다 다르다. 배달 라이더는 사고 위험과 높은 보험료를 걱정하고 있고, 대리기사분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비할 안전망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폭언,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프리랜서분들은 대금 체불과 불공정 계약,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호소하고 계신다.
이제는 이 빈틈을 하나하나 메워나가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제대로 보호받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일을 못 하거나 일감이 끊겨 소득이 줄었을 때 서로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공제회, 공제조합 같은 안전망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일을 하고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계약 정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살펴보겠다.
오늘은 저희가 답을 정해 놓고 온 자리가 아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께 직접 답을 듣기 위해 왔다. 무엇이 가장 힘든지, 어떤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라. 국민의힘은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신의 근심, 국민의힘이 해결합니다”라는 당근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당근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을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고와 질병, 생계의 위협까지 혼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나서겠다.
2026. 9. 21.
국민의힘 공보실